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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모두의 과제대한노인회 계양구지회장 김대기

 

요즈음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입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가 대혼란 속에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이러한 감염병 대유행이 처음이 아니라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사태로 모두가 힘들어했던 기억이 또렷합니다.

특히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감염병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공공병상 확보 등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인식 부족과 경제성 평가(예비타당성)를 이유로 구체적 성과 없이 현실화 되지못해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는 시기에 공공의료기관의 병상부족으로 많은 환자를 수용하지 못해 감염자가 집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비극까지 초래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 공공병상 비율은 9.6%에 불과하며, OECD 국가 평균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지역별로 편중되어 70개 진료권 중 27개에는 공공병원이 전무한 실정이며, 이러한 공공의료 취약성으로 인해 비수도권,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의료자원 부족과 필수 의료서비스 공급 제한으로 지역별 건강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의료는 민간의료와 달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공공의료기관이 지역별 거점의료기관 역할을 담당하여 모든 국민에게 응급, 분만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정부 주도의 국가적 대응체계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실현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병원 한 곳당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고속도로 4~7Km를 놓는 비용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공공의료 확충이 경제성 유무를 따져보는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의 하나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이라는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급속한감염병에 대비로 또다시 우리사회를 위협할지 모르는상황에서  공공의료 확충은더이상 미룰수 없는 우리모두의 절실한 과제입니다.

공공의료의확충의 많은 관심과 국민의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활기찬 고령사회에 생산적복지 실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선도하는 미래발전을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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