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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환경부도 “송도 람사르습지 훼손 안돼”최근 논의 자리에서 ‘전면 재검토’ 의견 전달한 것으로 확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건설계획이 송도 람사르습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사업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소속원들로 구성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인천시와 국토부, 해수부와 환경부 등은 지난달 30일 제2순환로의 안산~인천 구간 공사계획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해수부와 환경부는 국토부에 해당 사업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수부의 경우 람사르습지가 해제 혹은 축소된 사례가 전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없으며, 습지 훼손 시 국가신뢰에 타격이 있을 거라는 의견을 밝혔다. 환경부 역시 습지보호지역 통과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국토교통부의 대안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과거 해수부와 환경부는 같은 이유로 ‘전면 재검토’의 의견을 낸 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런 의견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당시 재검토 의견을 냈던 기관은 해수부와 환경부 말고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을 비롯해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등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2순환로의 안산~인천 구간은 당초에 육상에 계획됐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개발 등 이유로 국토부에 해상부로 옮길 것을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반영하면서 람사르습지 보전 여부에 대해 논란이 확산됐다.

그러자 지역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대책위 등을 구성하고 국토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 계획을 재검토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부가 현재까지 습지보호지역을 관통하는 해당 계획안을 변경하려는 입장이 아직 없고, 시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민관 협의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의 모습은 습지를 훼손하려는 계획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인천경제청이 육상부에 있던 계획을 해상부로 변경 요청해 논란이 된 만큼, 인천경제청과 국토부가 책임지고 해저터널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규모로 매립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힘겹게 지켜낸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EAAF사이트로 등록됐고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지키기로 한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도로계획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국제 단체까지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환경특별시를 표방하는 인천시의 람사르습지가 도로계획으로 해제된다면 ‘환경파괴시’라는 국제적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국토부는 송도갯벌을 훼손하지 않는 해저터널 등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사태의 원인자이자 노선 변경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책임성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영수 기자  gigg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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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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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분진진동 2021-04-08 09:02:50

    해상교각도로로 인해 소음 분진 진동으로 고통받게될 주민과 해양생물, 새들도 생각하시죠   삭제

    • 라따뚜이 2021-04-07 14:07:48

      인간의 이기심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것은 결국 인간에게 그 댓가가 돌아온다
      바다의 자정작용을 하는 람사르습지는 보존해야 한다.   삭제

      • 모히또이 2021-04-07 14:06:00

        람사르습지 훼손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트리는 일입니다.
        대체 국토부는 어떤 의중으로 국가의 위상을 깎으면서까지 무리하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삭제

        • 으네 2021-04-06 22:02:52

          몇년에 걸쳐 오랫동안 람사르습지 훼손 우려 기사와 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다수의 환경단체, 언론들, 환경부과 해수부까지 모두 우려하고 있는데, 인천시와 국토부는 왜 요지부동인지 정말 답답하네요. 올바른 행정력이 부재한 건지 따져봐야합니다. 재작년에는 저어새와 람사르습지가 주인공인 국제 행사를 인천시에서 버젓이 진행했던데, 이 정도면 위선을 넘어 위악이네요. 주민의 삶과 생태 환경 둘다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기를요   삭제

          • 똑바로 2021-04-06 18:57:36

            생태와 송도 주민의 삶 모두를 위한 방법을 두고 바다를 가두리양식장 치듯 가로지르는 제2순환도로를 추진하는 국토부와 인천시를 이해하기 어렵네요. 한번 건설되면 몇 세대동안 이어질 도로를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며 밀어부치는 건 누구를 위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하화해주세요.   삭제

            • 2021-04-06 18:22:58

              교통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해치지 않는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해보입니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게 결국 사람을 생각하는거 아닐까요? 부디 신중하게 처리되길..   삭제

              • 호랑 2021-04-06 17:03:33

                몇년에 걸쳐 오랫동안 람사르습지 훼손 우려 기사와 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다수의 환경단체, 언론들, 환경부과 해수부까지 모두 우려하고 있는데, 인천시와 국토부는 왜 요지부동인지 정말 답답하네요. 올바른 행정력이 부재한 건지 따져봐야합니다. 재작년에는 저어새와 람사르습지가 주인공인 국제 행사를 인천시에서 버젓이 진행했던데, 이 정도면 위선을 넘어 위악이네요. 주민의 삶과 생태 환경 둘다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기를요!!   삭제

                • 송도사랑 2021-04-06 16:47:50

                  원안에도 없던 아파트부지 만들어서 그 땅 팔아서 인천시에 갖다 받쳤으면 대책이 있어야지 화물차 주차장도 원안, 가두리 제2수도권순환도로 원안 타령이 민망하지도 않은지?

                  람사르습지 지정할때도 성과로 엄청 광고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도로계획은 그전부터 있었는데... 생각이 있는건지...   삭제

                  • 브라이언 2021-04-06 16:38:33

                    제2외곽을 통한 교통 편의성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해바다를 끼고 있는 몇 안되는 대도시 인천에서 유일하게 멋진 바다 조망을 할 수 있는 곳 바로 앞에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인천 시민의 쉼터를 훼손 하는 것은 정말 나중에 돌이킬수 없는 과오를 남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같은 항구 도시인 부산에 비해 인천의 바다는 자연의 아름다움 보다는 부두, 포구, 수산물 시장의 이미지만 가득합니다. 아마도 인천 사람들 조차 이렇게 멋진 바다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여러가지 대안들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삭제

                    • 생선과바다 2021-04-06 16:35:54

                      한번 훼손된 환경은 복구가 힘듭니다. 지켜져야합니다. 재검토 바랍니다..   삭제

                      7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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