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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북한이탈주민 실질적인 취업 지원 필요성인천연수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안보계 경위 김수정

최근에 실시한 탈북민 정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50% 가까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이라고 답했으며 10% 정도는 최하층이라 답변했다고 한다.

더 나은 남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취업·창업지원(27.8%)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해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용률은 감소 추세이다.

탈북민이 국내에 들어오면 평균 3000만 원의 정착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없는 탈북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탈북민 수준에 맞춘 실질적인 취업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수료자의 절반 이상이 연관 있는 분야로 취업이 안되고 취업을 하더라도 직장을 그만 두는 가장 큰 이유는 가사나 육아를 제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그만두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탈북민들의 실업실태를 구체적으로 세분화 조사하여 차별화된 교육과 취업연계 지원 등 유관기관의 실질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며 ▲탈북민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40대는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90년대에 북한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어릴 적 영양부실이 평생의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바 이에 실질적인 의료지원 시스템 개선과 도움이 절실하다. ▲최근 귀농 탈북민의 85%가 정착에 성공한 통계도 있고 탈북민 영농정착지원 예산이 추가 확보되면서 영농교육·실습· 창업 등 3단계 지원에 따라 월 8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노력한 만큼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귀농에 관심이 있는 탈북민들에게 성공 사례자의 강연 기회가 많이 마련되고 지속적인 지원 연계가 이뤄졌으면 한다. 

국민 모두가 따뜻한 관심을 갖고 탈북민들이 사회적 관계망이 고립되지 않고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취감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취업 정책이 조속히 시행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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