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제2회 추경을 통해 총 5,012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시는 앞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총 3차에 걸쳐 1조 2854억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1차로 지난 3월, 4087억 원 규모의 경제지원대책을 수립했고, 2차로 4월 8067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3차는 5월 후속 민생･경제지원대책을 통해 시급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에 먼저 총 700억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됐고,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는 등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시는 보건전문가, 경제계, 군･구의 어려움을 청취한 후 이를 토대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대응에 더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원도심 활성화, 시민안전, 친환경 정책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726억 원(3.21%)이 증가한 11조 9,901억 원이며,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지원되는 총 대책 규모는 5012억 원이다.

시는 지원대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67억 원 규모의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특별회계와 기금의 잉여재원 1056억 원 활용, 신규 지방채 406억 원을 발행한다.

지방채 발행 중 230억 원은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할 예정이다.

지원대책은 ▲ 소비 활력 제고 및 생계지원 ▲ 고용안정 ▲ 일자리 창출 ▲ 지역 현안 해결의 4대 목표를 두고 마련했으며 중점투자 방향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시민체감형 지역현안 해결이라는 두 개의 큰 틀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시는 1000억 원을 투입해 인천 e 음 캐시백을 50만 원까지 10%로 확대하는 정책을 연장하기로 했다. 8월까지 시행 후 사용 추이를 분석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용 시민 1인당 연 약 26만 6000원의 소비지원금 지급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5조 원의 인천 e 음 발행과 더불어 7700억 원의 추가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52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소상인 대상 융자금 25억 원, 집합금지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의 경우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모두 14억 원, 결식아동 급식 추가 지원금 35억 원이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게 437억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 지원대책에서 소외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업종을 분석 후 운수, 항만, 수출, 관광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택시와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에게 지급할 긴급생활안정자금 55억 원, 버스 업계 재정지원 226억 원, 교통공사 재정 지원금 47억 원, 항만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14억 원, 수출중소기업 지원금 11억 원, 제조업과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 2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신규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기존 일자리가 유지되도록 하는데 130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903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1만 7천 개를 제공하고,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제조업체에게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 3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청년 고용 중소 및 중견기업에 고용지원금 보조로 17억 원을, 드림체크카드 확대를 위해 6억 원을 지원한다.

향후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것에 대비해 시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311억 원을 반영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 230억 원을 적립해 하반기 재난 상황에 대비한 재원을 확충한다.

마스크, 보호복, 진단 시약 등 방역물품 비축을 위해 66억 원, 감염병 검사 장비 구입에 2억 원, 감염관리실 보강에 2억 원, 코로나19 응급환자 및 해외입국자 격리시설 운영에 5억 원을 지원한다.

시는 도심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원도심 주차난을 해소하며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등 도시기본기능을 증진하는 원도심 경쟁력 강화 사업에 총 97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검단중앙공원 100억 원, 소래습지생태공원 24억 원,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에 50억 원, 내항 1·8 부두를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데 27억 원, 전선류 지중화 사업에 36억 원, 부평구 캠프상점 내 음악창작소 조성에 10억 원, 구 시장관사 개방에 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일상화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에 71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폭우 등에 대비해 안전시설물을 보강하도록 20억 원을 지원하고, 화재 예방에도 10억 원을 반영했다.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장비 설치도 지속 확대한다. 수해상습 하천인 동락천 정비 10억 원,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 외장재 교체비용 등에 9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CCTV(7개소) 4억 원, 어린이 등·하굣길에 횡단보도 신호기(4개소)에 3억 원, 국민안전체험관 건에 15억 원이 투입된다.

더불어 생활폐기물 감량과 함께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시민들과 공감하는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252억 원을 투입한다.

가좌분뇨처리장 시설 개선에 96억 원, 송도자동집하시설 개선에 8억 원,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시민공감대 형성 사업에 41억 원, 상수관로 및 하수시설 정비 62억 원,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에 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141억 원을 반영했다.

소공인들에게 공동장비실, 전시판매장 등 공유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23억 원을 투입하고, 농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소공인을 위한 공유기반시설 구축 23억 원, 소재, 부품, 장비 실증화 지원센터에 8억 원, 아동 관점 안전･돌봄 문제 해결 SW 개발 지원 6억 원, 돼지 열병 농가 지원을 위해 5억 원, 소형어선 인양기 2억 원이 지원된다.

인천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필요한 추가 사업은 기금, 예비비 등을 활용해 즉각적인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며, 예산안이 의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에 대해 재정분석을 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의 어려움에 대비해 제도적 보완도 선제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안정과 고용유지 뿐 아니라 우리시 도시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시 한번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고, 지역경제가 조속히 살아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