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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 넘쳤던 서구 클린로드 사업... ‘예산낭비’로 결론날까

지난 1월 검단 주민들 미세먼지·소음 피해 민원에 시장 면담
쓰레기 반입수수료 1000억 일부 사용해 터널 공사 결정
서구청, 자체 진행한 ‘클린로드 조성사업’ 필요성 사라져
공문 내려온 7월엔 이미 발주까지 끝나… 사전협의 없었나

미세먼지와 소음으로 피해받는 백석고가교 주변 검단주민의 민원이 이어지자 인천시는 해당 구간에 방음터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인천 서구가 ‘클린로드 조성사업’에 대해 지나치게 ‘불도저’식으로 추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클린로드 조성사업은 드림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검단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12억7천만 원을 편성해 드림로 인구밀집 구간인 검단힐스테이트타파트 4차~당하KCC아파트 구간의 약 1km의 미세먼지를 측정, 실시간으로 자동 물을 분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구는 이미 관련 업체를 선정하고 선공사비로 약 5억3천5백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시에서 해당 구간에 근본적인 해결책인 방음터널을 만든다고 결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터널을 통해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면 구가 추진하고 있던 클린로드 사업의 필요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월 검단총연합회에서 검단의 현안과 관련한 내용을 다룬 시장과의 면담에서 백석고가교의 소음, 미세먼지 등의 사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며 방음터널 설치에 대해 강력하게 건의했고 이에 대해 시장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후 시에서는 3월부터 4월 사이에 방음터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결정했고 4월 서구환경과에 소음저감 검토요청을 내렸고 지역구민과 구의원 등과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인천시는 2016년 종결키로 한 쓰레기 매립장을 25년까지 연장하면서 쓰레기 반입 특별회계 항목으로 반입 수수료의 일정부분을 받으면서 1000억이 조금 넘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기에 이 금액의 일부를 사용해 터널 공사가 가능한지를 검토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7월 2일에 정식으로 서구청에 방음터널 설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구에서는 클린로드 조성사업에 대해 4월 30일 공고를 냈고 5월 18일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착공계를 받고 6월 8일 선공사비를 지급했다. 

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에서의 방음터널 설치가 확정되지 않았고 언제 설치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미세먼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구간에 자체적으로 클린로드 조성사업을 그대로 진행했고 공문을 받은 7월 2일 이미 발주까지 모두 마친 상황이라 취소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청이 지나치게 사업을 밀어붙인 것이 아닌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시청이 추진하는 방음터널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구청의 관계부서 및 담당자들과의 사전협의가 몇 차례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구청이 그대로 클린로드 조성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서구의회의 이 의원은 “선금 지급조건 승낙서를 보면 선금을 지급했다하더라도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 선금 반환요구에 이의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구속력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린로드 조성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구청은 당초 클린로드 조성사업이 계획된 구간에 방음터널 설치가 통보되자 터널의 양 쪽 끝 부분으로 위치를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선민 기자  footballs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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