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부의 반도체 핵심부품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총칼' 대신 경제를 앞세운 '제2의 침략'전쟁이자 강제징용배상판결의 보복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22일 부평공원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을 일삼는 일본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7월 1일 아베 정부는 일반적으로 반도체 핵심부품 세가지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한 바 있다.

이어 8월 2일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추가 도발을 단행했다.

이는 억지 안보논리를 통해 말로는 자유무역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한국에 대한 경제침략을 노골화 한 것으로 지난달 G20 회의에서 그토록 자유무역을 강조했던 일본이 곧바로 경제침약에 나선 것 자체가 자기모순일 뿐만 아니라 양두구육의 처사라는 것이 정의당 측의 설명이다.

정의당은 이번 일본 아베 정부의 작태가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문제를 묵살하고 한일관계를 불평등한 관계로 묶어두겠다는 수작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번 아베 정부의 도발은 한국에 대한 경제침략을 선포한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정의당은 이번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독립운동에 비유했다.

정의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지난 한 달간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비록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는 일념으로 당당하고 적극적인 의지로 일본의 경제침탈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러한 국민들의 당당한 행동에 대해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로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구실이 '전략물자 관리 미흡' 등 우리나라의 안보에 대한 신뢰성을 문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과는 안보협력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2016년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역시 파기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 측의 주장이다.

정의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한국 안보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 경제침탈을 강행하면서도 한국과 군사안보 관계는 계속하겠다는 일본의 처사는 이율배반 그 자체"라며 "정부는 오는 8월 24일로 다가오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을 거부하고 파기함으로써 일련의 일본 처사가 종국에는 평화헌법을 바꿔 전쟁국가로 가고자 하는 군국주의 세력의 망동임을 만천하에 폭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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