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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비정규직 불법파견, 원청 사용자책임 인정 '촉구'

전국금속노조 250여 명 결의대회, “이제는 투쟁 벌일 때”
오는 24일 서울 2차 투쟁 계획…시정명령·검찰수사 주장


전국금속노조 250여 명이 구월동 중부고용노동청 후문에서 10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한국GM 비정규직 불법파견 사건 관련하여 조기해결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열린 이 대회에서 비가 오는 날임에도 참가자들은 노동청에서 인천지검까지 약 4km에 달하는 행진을 실시했다.

자동차업계 불법파견은 이미 10년 전부터 문제시되고 있었으나 원청이 제대로 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전국금속노조는 ‘불법파견 범죄자 처벌과 원청 사용자성 인정 쟁취’를 내걸고 고용노동부가 원청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이행을 강제해야하며 검찰 수사까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회는 금속노조 양기창 부위원장이 대회사를 하면서 시작됐다. 금속노조원들은 “한국GM 카허카젬 구속하고 해고자는 원직복직하라”, “원청이 진짜 사용자다, 사용자책임 부여하고 노조법 2조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부부젤라를 불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다.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종식과 정규직전환 투쟁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고용노동부 중재에 의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사측의 무조건 거부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며, “복지부동 상태인 자본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투쟁을 벌일 때”라고 집회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불법파견 확인 대법원판결에 이어 집단소송 1심에서도 전원 승소하여 창원지회의 경우 지역 고용노동청에서 불법파견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나 부평지회는 그렇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인천지방검찰청 앞 농성투쟁을 유지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금속노조는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비정규직 단위조직의 현안을 공동 요구형태로 모아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10개 원청회사에 대해 직접교섭을 시도했으나 원청사들이 무시로 일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원청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분명함에도 사용자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책임도 묻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에 ‘7월 집중투쟁’을 결의해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이 필요한 이유를 알리고 나아가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만들 것”이라며 ‘7월 집중투쟁’을 결의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결의대회의 목표로 불법파견 정규직전환 문제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속한 시정명령 이행과 원청에 대한 처벌 촉구, 원청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노조법 2조의 개정 필요성 홍보, 단위조직의 투쟁력을 집중하여 전체 비정규직 조합원의 공동투쟁으로 만든다는 점들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집회는 행진 이후 GM상징물에 물풍선을 던지면서 마무리됐다. 금속노조는 10일의 1차 투쟁에 이어 오는 24일에는 서울에서 2차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선민 기자  footballs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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