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추진하는 일부 도시개발사업이 수익성에 치중해 사업주체 배불리기라는 비난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인천시와 관련 사업자 등에 따르면 계양구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개발사업자가 제안한 주거용지비율이 거의 70%에 달해 난개발로 이름난 검단토지구획정리사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토지소유주 등 203명으로 구성된 ‘인천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가)’은 전체 사업대상지 432천㎡(13만평) 중 69.3%인 31만380㎡(9만3천890평)를 주거용지로 구역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제안서를 최근 시에 제출했다. ▶관련 기사 4면

주거용지에는 공동주택용지 27만8천287㎡(8만4천182평), 단독주택용지 1만8천817㎡(5만692평), 준주거용지 1만3천276㎡(4천16평) 등으로 시가 제시한 가이드 라인을 훨씬 넘어섰다.

하지만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용지는 전체 사업대상지의 30.7%인 13만7천542㎡(4만1천606평)에 불과해 시의 권고안에 상당히 못미쳤다.

시는 효성시개발사업지구가 공원을 해제한 시가화예정지구인 점을 고려해 주거와 도시기반시설의 용지비율을 각각 42.8%와 57.1%로 제시했다.

사업자들의 이 같은 제안은 같은 지주개발 방식인 검단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주거비율보다 최고 12.4%포인트나 높다.

검단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중 가장 큰 규모인 검단 1, 2지구(서구 마전·왕길·금곡·당하·불로 일원 40만6천708평)의 주거용지 비율은 65.5%(공공용지 31.3%)였다. 또 마전지구는 66.3%(공공용지 33.7%), 불로지구 64.9%(공공용지 32.6%), 원당지구 59.2%(35.4%), 당하지구는 56.9%(공공용지 37.3%) 등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추진되고 있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인 연수구 옥련동 ‘옥골도시개발조합’(가칭)도 전체 사업대상지 29만9천㎡(9만447평) 가운데 50.7%인 15만1천635㎡(4만5천869평)를 주거용지(준주거용지 9천575평 포함)로, 32%인 9만5천723㎡(2만8천957평)를 공공시설용지로 제안했다.

이 조합의 제안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공영방식으로 개발하는 부평구 삼산4도시개발사업(전체 면적 75만8천549㎡)의 주거용지 21.6%보다 한참 높았고, 도시기반시설 용지비율은 54.4%에 달하는 삼산4도시개발보다 크게 밑돌아 수익성에 치중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화와 화인캐피탈 등 민간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238만3천383㎡)의 주거와 도시기반 시설용지 비율은 각각 30.7%, 65.7% 등이다.

박정환·김창문기자 hi21@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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