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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기자회견실 운영기준은 대표적인 불통행정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응호


인천시 정책의 일방적인 홍보로 다양한 의견 차단

시민이 시장’이라고 강조해온 것과 앞뒤가 맞지 않아
과거 인천시의 “청사 출입 통제” 반면교사 삼아야
오늘(1일)부터 인천시는 기자회견실 사용에 시 현안사항 브리핑과 정책·사업설명회, 시 출자·출연기관의 사업설명회와 현안 브리핑, 기타 중대한 현안사항 등 기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을 둔다고 한다.
여기에 각종 정당과 정치인의 발표, 공직선거 입후보자 등의 각종 발표, 각종 단체·기업·개인 등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기자실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이 당선인 시절부터 ‘시민이 시장’이라고 강조해온 것과는 거리가 먼 행정이어서 시민단체를 비롯한 정당들은 불통행정의 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실 이번 인천시의 기자회견 운영기준은 과거 2007년 민원인들의 청사 출입을 통제한것과 일맥 상통하는 행정이다. 
당시 ‘민원인들의 청사 출입 통제’는 행정편의주의와 권의주의로 민원인의 불편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의 ‘기자회견실 사용제한’은 다양한 의견과 정책, 목소리 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잘못된 행정의 답습인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실 사용제한’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으로 이번 방침으로 인천시는 자신들의 치적만을 홍보하는 자칫 ‘남춘어천가’로 전락하고, 인천시민의 목소리는 외면할 공산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인천시는 과거 ‘청사 출입 통제’로 시민들의 분노에 직면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이번 ‘기자회견실 운영기준’을 측각 철회하고, 인천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기고문은 필자의 주장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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