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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정협의회‘ 지방분권 촉구 결의인천시의회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에 적극 나서야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전국시도의회의정협의회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인천시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 등은‘분권개헌의 재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지 확산’,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실현을 위한 광역의회의 공동대응’을 위하여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엄정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주제발표와 결의문 낭독, 해드피켓 퍼포먼스와 지방분권 구호 제창하였으며,주제발표는 ➀ 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 의장의 ‘지방분권 개헌’ ➁ 경상남도의회 김지수 의장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➂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➃ 전라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의‘자치입법권 확대’➄ 울산광역시의회 황세영 의장의 ‘ 인사청문제도 도입’➅ 충청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의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➆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의 ‘지방의회법 제정 등 법령 제·개정’➇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서윤기 회장(서울시의회 의원)의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은‘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에 대한 주제로 시․도의회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두도록하고,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하는 등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또한“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 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부에 비해 취약하다”며,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위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 그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범 인천의회 의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인천시의회가 지방분권 시대의 실현을 위하여 전국 16개시도의회와 가교 역할을 하여 국민적 공감대 조성과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수진 기자  si114@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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