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사회단체 및 학부모들이 16일 최근 논란중인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비리유치원 실명 공개와 회계투명성 강화 시스템 구축, 그리고 시민 감사관 제도를 적극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합동처장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배만 채우는 유치원 운영은 전 국민과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기도 및 타시도 등은 비리연류 사립유치원 명단이 속속 공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지역은 이들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사립유치원비리들이 적발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은 비리유치원명단을 왜 공개하지 않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나 철학은 갖고 있는지 학부모과 시민단체들은 관계당국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교육희망학부모회 조현재 회장은 아이들 문제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고 슬프다. 이와 같은 비리는 국민정서상 용납할 수 없는 만큼 사립 유치원 명단 공개로 재발방지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이런 불투명성을 알고도 적극 대처하지 않는 것은 행정당국이 문제를 도리어 더 키우는 것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실명 공개를 하지 않아 학부모들과 국민들에게 불안을 가증케 하고 있다 국민알권리침해를 교육청이 더 이상 하지 말고 오늘 당장 공개하라 학부모들은 국민 세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사립유치원들을 규탄 한다 비리 유치원들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서울시 등은 사립 유치원 비리 명단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천시는 공개를 안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비리 유치원은 보호대 상이 될 수가 없다 비리유치원 명단을 밝혀 학부모 들이나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라

한편 인천평화복지연대 신진영 협동처장은 사립 유치원들은 회계 기본도 지키지 않는다. 감사를 하겠다는데 분쇄기로 분쇄해 버리는가 하면 관련 자료를 몽땅 숨기기에 급급하다.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해도 유치원 운영 위원회나 관련 감사 시스템이 전무하다. 이렇게 국민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풍문에 의하면 부도덕으로 걸린 사립유치원을 감사를 하려하면 감사담당자에게 ‘금괴를 주겠다’ ‘외제차를 주겠다’ 등의 제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국립유치원처럼 사립유치원에도 적극 도입하라, 더 나아가 교육청 관계자들은 유치원 연합회 등의 눈치만 보지 말고 경기도나 서울시와 같이 사립 유치원 비리 명단을 적극 공개하라. 사립유치원들은 선생님들의 처우개선비 및 차량 유지비 시설 현황 등에 대한 자료도 부정적 혹은 허위계약으로 만들어 국민세금을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인천시교육청은 왜 이들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가라며 정기 감사 특별감사 전수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시교육청에 축구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누리과정예산 남용은 횡령죄를 적용해야 한다. 더 나아가 비리유치원 원장에 대한 자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비리를 저지르면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 왜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또한, 시민 감사관 제도를 적극 수용하라 국민의 혹만 증폭 시키지 말고 교육청은 즉각 나서라 사립 유치원 비리 척결을 위해 학부모님들과 시민단체의 힘을 보태야 하는 만큼 시교육청은 즉각 사립 유치원 명단은 공개하라.

정부 역시도 사립유치원운영이 불투명한데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공공의 가치를 인식하고 시민 세금이나 국민정서를 파악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며 교육부도 함께 질타했다

특히, 이들은 인천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비리 유치원 실명을 공개하라 또한 유치원에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대로 된 감사를 시행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시민 감사관 제도를 적극 시행하라 또한,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을 통해 회계정보를 공개하고 국립유치원처럼 회계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라고 목소릴 높였다.

또한, 이들은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2003년부터 18년까지 시행한 감사결과가 공개됐다 믿고 맡겨 야 될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발생한 일이라서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 1879개 유치원에서 5951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고 비리 적발 금액만도 269억 원에 달한다. 이 중 95%가 사립 유치원 비리 관련이다 특히 인천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감사한 결과 명단이 공개된 유치원은 모두 사립 유치원으로 인천 소재 전체 266개  유치원 중 101이다.

전수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38%에 달한다. 지적사항 중 총 277 건으로 세부 조치 내역은 회수 조치 4건, 시정 1건, 주의 158건, 경고 94건 등이다 이렇게 살펴 볼 때 지출된 예산을 회수하거나 담당자에게 경고나 주의조치를 주는 것에 그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행위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실명도 공개하지 않아 세간을 경악케 하고 있다. 인천지역 사립유치원 역시 지출업무와 계약업무 처리의 부 적정, 예산 목적 외 사용, 수익자 부담경비 사용내역 공개 소홀과 같은 비위행위가 적발되었다.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금이 2013년부터 시행되고 감사 또한 교육청은 실시했다 이러한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사실을 시교육청은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도 수년간 제도 개선은 전혀 하지 않았다.

특히, 연일 사립유치원비리가 보도되고 있는 상황과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특별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더욱 더 큰 문제다.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들이 낸 유치원 교비를 쌈짓돈 쓰듯 맘대로 사용가능한 것은 회계시스템의 문제가 크다. 즉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통해 회계 정보를 공개하는 국립유치원과는 달리 사립 유치원들은 회계 시스템 구축이 없는 탓이다.

정부가 사립 유치원 회계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 이라지만 집단 휴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사립유치원 측의 반발에 눈치를 보며 도입 일정이 계속 밀리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중앙의 담당 부처와 협력하여 회계투명성 강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지금 교육당국이 눈치를 봐야 할 것은 우리의 아이들과 학부모임을 명심해야한다며 이들은 압박 수위를 높였다.

더 나아가 이들은 이제껏 비리 유치원에 대한 명단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거나 공개 하더라도 익명으로 공개 했다. 감사의 목적은 우리 아이들이 생명과 신체의 안전 올바른 교육을 위한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해선 감사를 통해 적발된 유치원의 명칭은 물론 불법을 저지른 업체 정보뿐 아니라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가 아니다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을 받으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명칭은 물론 원장 이름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도 막대한 나랏돈이 투입되는 대도 불구하고 투명성 확보와 학부모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리사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