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보건·의료 부서 설치와 상주인력 파견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맹성규의원은 사람과 물자가 대규모로 오가기 전에 남북 간 감염병 공조가 시급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올해 단 한 차례도 북한 보건당국과 만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의원(인천남동갑, 보건복지위원회)은 “남북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되는 등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역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보건·의료 부서를 설치하고 상주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활발하게 추진되던 남북 의료·보건 교류 협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점차 유명무실해졌다.

남북 교류가 활발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강원도 온정인민병원 현대화 사업, 평양 정성제약공장 지원, 고려약 제약공장 건립, 의료인 교육 사업 등 인도적 지원 수준을 넘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부차원의 보건·의료 협력이 이뤄졌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 간 교류가 단절되었고, 그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비롯하여 그동안 활발히 진행됐던 정부 차원의 사업들이 유명무실해지거나 아예 중단됐다고 맹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맹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 선언문에서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부분 협력 강화 명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평창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발전했다. 특히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의 만남 이후,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명시하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전염성 질병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남북 간의 교류가 확대되고 사람과 물자가 본격적으로 오가기 시작하면,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문제는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이에 대해 소통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북한 보건 당국과 만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와 관련 맹성규 의원은 “언제 어떻게 메르스, 조류독감과 같은 전염성 질병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모른다. 남북 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관리 되지 못하면 남과 북 모두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다. 인적, 물적 이동이 본격화되기 전에 남과 북 보건 당국이 감염병 관리 공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미 개설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보건·의료 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상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맹 의원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