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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학교 주변 그린푸드존 내 ‘우수판매업소’ 6% 불과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3만4천473개소 중 2천197개소에 그쳐
신동근 의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내 우수판매업소 지정이 극히 미미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그린푸드존 내 우수판매업소 현황’에 따르면, 전국 그린푸드존에 위치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중 우수판매업소 지정률은 2013년 3만6천144개소 중 3천895개소로 10.8%에서, 2018년 6월 기준 3만4천473개소 중 2만197개소인 6.4%로 더욱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란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해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 구역을 정해 관리하는 그린푸드존에 위치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지정한 업소이다.
 
우수판매업소 지정실태를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전남이 13.2%로 유일하게 우수판매업소 지정률 두 자리 수를 지켰다. 반면 전남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한 자리 수에 그쳤다. 하위 5개 시도는 세종 0.7%, 강원 3.4%, 제주 4.2%, 경남 5.4%, 서울 5.4% 순이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는 실익보다 차라리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파는 것이 더 큰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업소나 이미 지정받은 업소는 우수판매업소 로고 부착과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조리기구, 시설 및 진열, 판매시설의 개보수 비용으로 평균 30만~40만원 수준의 지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신동근 의원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업소 중 이미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팔 수 없는 학교 내 매점을 제외하면 학교 밖 우수판매업소 지정률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며 “학교주변 식품 판매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는 말로만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는 우수판매업소 지정 유도와 내실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진 기자  si114@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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