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2.13 목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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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호 출항 100일'...박 시장에 바란다민선7기 출범 100일, 인천시 정책토론회

박남춘 인천시장 정부는 전 정부처럼 대규모 투자 유치 실패를 또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등 시 행정 전반에 관한 토론회가 지난 4일 열렸다.

이를 박남춘 호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시민단체와 연구원들의 제언을 인천시 행정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지 300만 시민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 사례로 검단스마트시티, 송도엑스포시티 ,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 미단시티 ‘랑룬 다이아몬드 시티’ 등과 관련된 굵직한 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 배경과 문제점 및 대안이 나와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인천평복연대 신규철 정책위원장의 제언이 주목 받고 있다. 신 위원장은 박시장의 공약사항을 열거한 뒤 제언을 통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영흥화력발전소, 송도LNG기지 등 인천은 서울의 위성도시로 취급당하고, 수도권 정비법으로 각종 개발규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피해의식은 ‘인천홀대론’으로 표출됐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부망천’ 이라는 인천비하 발언으로 인천시민의 자존심이 크게 상처를 받았다.

서인부대, 인천가치재창조, 애인프로젝트, 인천 주권 찾기, 인천최고, 최초 등 전 정부의 인천정체성 찾기 사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인천은 여러 가지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 ▶세계최고의 공항, ▶수도권에 가장 근접한 항만과 매력적인 섬,▶ 특정 지역색이 없는 다양성, ▶전국 최고의 인구 증가율, ▶성장잠재력이 큰 경제자유구역, ▶남북교류와 동북아 허브 도시, ▶고대와 근대의 문화유산 등 등이 있다.

그러나 인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과 장점을 살리고, 지역사회 갈등과 분열을 통합하는 인천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범시민운동이 필요하다. 공약에서 지역공동체 회복과 시민자치의 내용이 부족하다

이는 관주도가 아닌 시민이 주도하는 ‘내가 살고 싶은 인천만들기’ ‘인천시민권리장전’ 운동과 시민참여기 본 조례 제정 등의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특히, 신검단스마트시티는 유정복 시장 외자유치 1호, 투자금액은 4조원, 1118만㎡의 토지를 3단계로 나눠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대5로 개발하는 신도시 사업(1단계 약387만㎡, 2단계 약419만㎡, 3단계 약312만㎡)이다

이는 유정복 시장시절 2015년 3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함께 아랍 에미리트를 방문해 두바이투자청(ICD) 산하 퓨처시티로부터 4조원의 투자의향서를 교환. 당시 인천시는 청와대의 긴밀한 협조를 받아 이뤄낸 투자유치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2015년 3월 당시, 두바이에 경제사절단으로 가 있던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은 안종범 수석을 만나 퓨처시티 투자에 문제가 있음을 전달, 안종범 전 수석은 이를 무시하고 인천시는 투자를 강행. 하지만 1년 8개월여 만인 2016년 11월 사업이 무산됐다.

2016.4월 총선시기에 대규모 개발 붐으로 활용했고 (검단스마트시티 경제자유구역 추진 발표함) , 특히 대통령의 중동 순방 치적을 위해 1,000억 원의 인천시민 혈세를 낭비며 최순실 연루설, 인천시 투자유치본부가 아닌 시장비서실주도로 비정상적 의사결정이 이뤄졌다고 신 위원장은 꼬집었다.

또한, 송도엑스포시티와 관련해서도 2015년 1월 인천시는 인천타워 151층 사업이 무산됐음을 공식 발표했고, 이어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SLC)에 부여했던 이 지역 228만㎡에 대한 개발사업권 가운데 194만㎡를 회수하고 33만9900㎡만 SLC에 매각하기로 했다. 숀 샘슨 미국 월드마켓센터 설립자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015년 5월 유정복 시장을 만나 송도랜드마크시티를 대체할 엑스포시티 건립을 제안했다.

이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소재한 월드마켓센터를 벤치마킹.​​ 월드 마켓센터는 전자기기, 건축인테리어, 의류, 자동차 등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상품들을 1년 내내 소개하는 상설 엑스포 시장, 상설엑스포전시장인 콜로세움과 호텔, 아파트, 음식점등을 갖춘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엑스포사가 건물을 준공 후 30년간 운영하고 인천시에 기부 채납한다는 조건에 도시개발사업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2년간 진행된 협상에서 엑스포유니버스코리아는 사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7천여 가구의 상향을 요청했고,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경제청은 2016년 4월 엑스포시티 사업을 결국 정리했다.

2017년 1월,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3월 사업제안서 접수, 9월 본 계약 해지, 10월 취소처분 소송, 향후 수년간 장기 표류하고 있다. 이는 결국,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배국환 정무부시장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라며 부동산 경기 호황의 기회비용마저 상실했다고 신위원장은 그동안 시정부의 잘못을 질타했다.

더 나아가 신 위원장은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동인천 역세권에 약 2조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동구 송현동 일대 19만5천870여㎡ 인천의 랜드마크가 될 330m, 80층의 초고층 상업시설과 배후 주거단지로 5천800여 세대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는 민간업체인 마이마알이가 인천시에 제안, 인천시 동구, ㈜마이마알이, ㈜스트래튼자산운용, IBK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7개 기관과 2017.4.1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사업도 5개월 만에 전면 재검토. "이번 프로젝트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민간 업체 마이마알이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마이마알이를 믿고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고 신 위원장은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또 2017.11.15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과 관련해 ‘재정비촉진지구 사업화 방안 수립 및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기본구상ㆍ사업타당성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고, 2018년 6월에 용역 준공 예정이었다.

이번 용역은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정책 등 대외적인 여건을 활용, 부분개발 및 도시재생 연계방식으로 LH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협업 사업추진을 위한 최적의 사업화 방안을 모색했다며 이 사업도 제2외곽고속도로 민원이 미해결된 상태에서 주민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단시티 ‘랑룬 다이아몬드 시티’ 사업에 대해서도 영종도 운북동 일대 271만㎡을 개발하는 미단시티 사업은 2003년 송도개발에 따른 군부대 이전에서 시작돼 인천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올 6월 전체 준공이 예정된 단지다. 그러나 현재 미단시티 외국인 투자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단 1곳뿐이다.

랑룬은 2014년 토지매입 계약금을 내지 않아 MOU가 해지되고(1차), 2017년 1월에도 MOA를 맺었으나 약속을 어겨 7개월 만에 해지(2차)됐다.

이에,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7.12.13일 싱가포르에서 리젠민 랑룬코리아 회장과 ‘랑룬 다이아몬드 시티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 미단시티 7만6,000㎡ 부지에 약 1조원을 투자해 특급호텔·레지던스호텔·콘도·대형쇼핑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2018년 2월9일 싱가포르에서 인천경제청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미단시티 부지 가운데 7만 6천㎡를 랑룬 국제랜드 유한회사에 871억 원에 매각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 했으나 같은 해 3.14일 계약금 납입되지 않아 계약해지 했다.

살펴 보건데 이 역시도 투자자 검증 시스템 미비했음이 드러났다. 인천시 투자유치산업국, 인천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가, 인천도시공사 투자유치 부서가 따로 따로 존재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를 총괄하는 인천시 투자유치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니며, 관리·감독 보다는 사후 인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이와 관련 종합적 제언을 통해 투자자 검증 시스템 강화를 위해 투자유치위원회 상설화 및 강화 경제청장 투자전문가 영입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 선거용 선심성 정책 발표 타파 (행정의 신뢰상실 방지) 등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외 본보에서도 수 없이 지적했던 적폐 청산 과제로 졸속적인 경인고속도로일반화 추진 및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특혜 연장 등과 관련된 제언과 문제점 대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을 하였다.

이외 시민소통과제로는 삼산동 특고압 문제(본보7월 23일 보도참조), 상상플렛폼 대기업 특혜 시비(본보7.20,8.13,29,31보도 참조) 바다모래채취 일방적 추진 독단행정(본보 8.27‘9.27보도 참조), 영종도 삼목석산 골재 채취 추진 갈등(본보 8.7일 보도참조), 중소기업 자영업자 살리는 골목상권활성화 및 주민참여예산제, 전면개편과 공항을 통한 혁신성장,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본보 10.1일 보도 참조) 등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접근과 대안을 제시하여 찬사를 받았다.

이날 토론 프로그램 좌장엔 강주수 상임대표가 맡았고, 평화통일(장수경 평화도시만들기 인천네트워크 집행위원장),도시재생 및 균형발전(이희환 인천공공성네트워크 대표) 일자리(이진숙 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국장), 보건의료(장정화 건강과 나눔 상임이사), 소통(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복지(전지석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 사무국장), 재정(김명희 | 참여예산센터 사무국장)으로 1부를 마쳤다. 이어 2부에서는 종합토론 1 양준호 인천대학교 교수와 종합토론 2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의 발언과 제안이 이어졌다.

윤수진 기자  si114@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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