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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무상교복, 급식 시행 현물교복...브랜드업계 vs 지역업계 보류
인천시 교복지원 보류 동의 부결

18일 오전 인천시의회 제24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박남춘 시장, 이용범 시의회의장, 도성훈 교육감이 5대 부문 13개 교육 협치사업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에 서명한 가운데 관련 조례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김진규 시의원이 대표발의해 상정된 지역경제와 소매점주 살리기 등 지역브랜드교복(현물)지급에 관한 조례(본보 9월 14일보도  참조)는 불발 보류동의 가결됐다.

이는 6항으로 올려진 소위 4대 브렌드사 교복점주들이 반대했던  인천 지역 소매점주가 주축이 된 지역업계브랜드 교복을 현물로 지원할 것인지에 관한 무상교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안병배 의원이 이의제기하여 보류동의 표결로 이어졌다.

이에 33명의 제석의원이 표결에 참가하여 찬성25표 반대4표 기권4표로 가결되어 다음 회기로 넘겨졌다. 

한편, 시장 의장 교육감의 공동선언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안전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교육'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평등교육' ▶아이들의 꿈을 위한 '미래·혁신교육' ▶지역 선순환적 경제체계 구축을 위한 '인천사랑 전자상품권(INCHEONer 카드) 활성화 협업' 등은 선언식을 거쳐 관련 조레도 동과되었다.

이로써 인천시에서는 내년부터 광역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 모두에게 무상교복이 지원되며, 사립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 시행된다.

또한 초·중·고교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인천시와 교육청은 학생들의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사업에 교육청이 참여하여 학부모 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이번 공동선언은 인천시-교육청-의회 3자가 함께 협치를 통해 무상교육에 대한 의지를 선언한 것으로 광역 최초로 인천시가 무상교육의 첫 시발점이 된다는 것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2019년 무상교복 시행과 교육특별시 인천 공동선언을 환영했다.

또한 정의당은 그 동안 줄곧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정책을 제안한 정당으로 이번 공동선언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수립되길 요청하며, 그리하여 무상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길 희망했다.

앞으로 정의당 인천시당 관게자는 "조선희 인천시의원과 함께 인천에서 무상교육이 제대로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김진규 부의장

이에 대해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진규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했지만 20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했고 그 외 서명에 참가한 의원님도 7명이었다. 지난 17일 회의시  인천시 기조실장과 시의회전문위원의 부정적 의견 및 검토보고서에 의원님들이 표결에서는 부결동의하여 매우 아쉽다. 시장님이 좀 더 진취적으로 결정하셨다면 소매점주와 지역경제 살리기란 모두의 숙원을 풀수 있었다. 이 조례가 다음 회기로 넘겨진 것은 경기도나 시교육감처럼 시장님이 좀더 강력한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다음 회기로 넘겨지는 일을 없을 것 같아 매우 아쉽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의원님들의 결정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존중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윤수진 기자  si114@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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