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지지도가 하향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최저임금인상 등의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이 모두 죽는다"며 21일 관이 등장했다.

인천시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와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상공인연대)로 이뤄진 50여 명은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관에 사업자등록증을 넣으며 소상공인 차등화 임금결정 등을 요구하고 최저임금인상 고시를 강행한 정부정책을 규탄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당국의 최저임금 재심 불가 결정도 강하게 질타했다. 

홍종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회견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2019년 최저임금 결정안과 관련된 자신들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고시를 강행했다며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당국의 재심의 논의에 일말의 희망을 내비쳤던 소상공인들은 분노를 모아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로 뭉친 영세중소기업들과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 천명했다.

소상공인연대는 또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통합을 원칙으로 주요 경제 주체 간의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에 기반을 둔 정부당국의 변화된 입장을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으나, 정부당국은 최저임금불가 입장을 고수했다”며 고용노동부의 불통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2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오는 29일 오후 4시를 전국 소상공인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광화문에서 최저 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대규모로 치를 계획이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매년 반복되는 최저 임금문제는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소상공인 50% 참여보장, 공익위원 추천 시 사용자단체의 추천권 보장 등을 통해 공정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소상공인연대는 목소릴 높였다.

특히 이들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합리적 구조를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농어업인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주체들의 입장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하고 업종차등화시행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표성보장 등을 주장하며 서명운동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