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당시 수도권 정책공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안상수 인천, 오세훈 서울,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 등 수도권 3개 광역시·도 단체장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면서 수도권 정책공조를 담은 ‘대(大) 수도론’이 민선 4기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문수 경기지사 당선자는 6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수도권정비법 때문에 수도권의 손발이 묶이고 수도권과 지방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있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중심이 되려면 수도권을 더 이상 쪼개지 말고, 경기도와 인천, 서울을 하나의 대(大) 수도 개념으로 통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 당시 약속한 대로 광역단체장 인수위 관계자들과 공무원 등이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공조 방안을 마련, 취임 후 공동으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상수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도 수도권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김 당선자와 같은 입장이다.

수도권 3개 광역단체가 이미 1시간 생활권에 진입해 주민 입장에서 오히려 행정구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법조항과 조례가 불편을 초래하는데다 오히려 지역이기성 행정편의주의가 수도권의 경쟁력을 잡고 있다는데 공감한 것이다.

이에따라 세 당선자가 구상하는 수도권 광역지자체 정책공조는 단순히 환경 및 교통, 건설 등 일정 부분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 행정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선 3기 역시 같은 당 소속 단체장들이 수도권 행정을 펼쳐왔으나 시계 및 도계 지역을 중심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마찰을 빚었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분위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온수역을 거쳐 경기도 부천, 인천 삼산지구를 관통하게 될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업은 당초 2001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세 광역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결국 건교부의 직권조정으로 착공시기가 3년이나 지연됐다.

그러나 민선 4기에는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들이 수시로 만나 수도권 현안 해결을 위해 무릎을 맞대기로 결의한 만큼 크고 작은 님비성 현안이 적지 않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수도권 교통분쟁 해소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각 시·도가 서로 자체 운수산업 보호를 위해 다른 지역 광역버스 및 시내버스의 진입을 막고 있어 시계 및 도계주변 지역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서울과 부천시가 겪고 있는 화장장 설치 분쟁, 상수원 및 인천해양 오염부담금 부과 원칙, 수도권 쓰레기 반입문제, 인천시와 시흥시 사이의 ‘제3 경인고속도로’ 설치를 둘러싼 분쟁, 수도권 대중교통수단 환승 호환문제 등도 조만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현안의 행정기관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주민간 생활상 문제가 걸려 있어 오히려 행정불신을 촉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교통문제와 같은 주민편의를 위한 것은 정책공조로 풀어갈 수 있지만 지역주민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지역님비성 현안은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인천시의 한 고위 공무원은 “수도권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광역단체라고 해서 독립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현안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며 “수도권 정책공조가 가동되면 주민들의 생활민원 해소 뿐 아니라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sting@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