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1.14 수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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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와 뿔뿌리 민주주의 안착을 위한 길[취재수첩] 윤수진 취재부장
윤수진 취재부장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집권여당의 국정 운영에 동력을 얻는다는 여론 뒤안 길, 지나친 일방통행이란 우려는 당위성을 갖는다. 

국회의원 재보선 12곳 중 더불어민주당이 11곳 당선이란 파란불을 켰으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겨우 1곳 승리에 머리 숙여야 했기때문이다.

기초단체장도 226지역 중 민주당은 151명을 당선시켰으나, 자유한국당 53명, 민주평화당 5명, 무소속 17명이 당선됐고, 광역의원 비례대표포함 824명 중 647명, 기초의원 총2541 중 1386명이 파란 옷의 더불어 민주당이란  새로운 역사로 저장된다.

결국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의 틀이 일그러지고 있다는 시각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 의미에 대해 여당과 국민 모두 환호만 할 것이 아니라 뿔뿌리 민주주의가 자랄 옥토인지 여부에 대한 경작일지 작성할 시기다.

그런 의미에서 6.13 풀뿌리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나아갈 길을 에둘러 본다. 지방분권과 자치는 곧 중앙집권형 권력의 분산이다. 나아가 주권재민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직결된다.

지방 자치 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살펴보자. 

먼저, 그 의미는 지방 자치 제도는 지역 주민이나 지방 자치 단체가 해당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제도로 요약된다.

목적 또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 참여가 필수인데 50%를 겨우 넘겨 뽑힌 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의 대표성을 확고히 받아들 수 있을지 논란이다.

정치참여 확대가 주인의식 고취와 연결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렇게 다수의 주인들이 중앙권력에 집중화를 막고 지방정부와 균형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역 현안 문제를 해소하는 업무와 정책을 발굴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자율성으로 지역 업무는 곧 재정적 안정화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한계에 봉착하고 예산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즉 국세 의존도가 가난한 지방정부는 더 없이 높다는 것은 자율성 앞에 무력해 질 수밖에 없다.

이번 6.13지방선거는 1961년 중단 이후, 1995년 김대중 정부에서 부활, 스물여덟 살 청년이 됐다.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집권적 권력을 지역 현실에 맞게 분산하여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이 대의명분은 누구나 찬성한다. 그러나 현실은 과연 자치단체를 비롯한 시·군·구 의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부호가 남는다.

그 의문의 본질은 중앙정부 부처로부터 재정적 독립과 입법기관인 국회 즉 지방자치단체와 여 . 야 로 갈린 중앙정당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이 가능한 지 여부다. 또 경기도 남경필 전 지사가 실시한 분권형 지방자치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국회 즉 정부의 예산을 받지 못하면 지방정부는 맥을 못 추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는 집권당인 여당이 되느냐 야당이냐에 따라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뿔뿌리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다. 더 큰 문제는 지방자치제도의 내실화다.

이 내실화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현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등 각 지역의 재정 편차는 심리적으로도 실질적 각종 지표상으로도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지방분권이 필요한 이유는 지방자치제의 실질적 운영이 난관에 봉착 되면서‘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제정자립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살펴보자. 왜냐하면 먼저 세종시의 경우 2017년도 당초예산(일반회계)의 광역시·도 재정자립도현황에서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51.7%로 기록 중인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자립도는 서울 다음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이 이를 반증한다. 또한 서울시 강남 중구 서초구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50%대를 웃도는 반면 경북 군위군의 재정자립도 6%로 전국 최하위이다.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를 이번 당선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또한 기초자지단체의 인구가 50만 이건 5만이건 단체장과 지초의회의 재정력과 권한도 같다는 것도 문제다. 왜냐하면 지방세수입이 다르고 운영방식과 지역 현안들에 대한 우선순위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속성은 장기 집권을 누리며 중앙에서 아래로 소위 하향식구조를 고착화시켜 아래로부터 위로 민의가 반영되는 대의정치는 점점 먼 허공을 표류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중앙정부 행정수장이 내 건 각종 복지 정책도 지자체 반발에 부딪히게 되고 일부 지자체가 100% 국비 지원 복지를 하자는 목소리가 더 큰 설득력을 갖는다. 그만큼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치는 지자체에 부담이 되어 비현실적이란 논리다.

SOC사업은 어떠한가. 쓰레기장문제, 화장장, 신공항 건설과 같은 소위 님비 핍피현상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며 진정한 수혜자는 과연 누구일까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라는 것을 전제 하에 삼권분립 입법, 집행, 사법을 쪼개고 이들 간의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의 공고화는 정당국가·행정국가가 보편화됐지만 정당국가가 되어 정부, 여당이 결국 국회까지 소위 한통속이 되고 정부견제는 없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대립한다고도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행정국가 형태는 정부의 사이즈가 매우 커져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다 합친 것 보다 정부가 몇 십 배 더 큰 결과를 초래했다 지적했다

그렇다 보니 인력과 예산 및 전문성이나 그 권한들 모두가 중앙집권주의화 되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시군구 의회마저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실 사례로 역사교과서가 그랬고 송도개발도마찬가지며, 수도권쓰레기 매립지문제와 학생무상급식 논란 등도 결국 지방분권 시대 대통령 혹은 도지사 그와 같은 당적을 가진 의회가 견제를 하지 못한 결과다. 정치적으로 우월한 권력 논리대로 물은 거꾸로 흐른 격이다. 분수도 아닌 오염의 물 말이다.

6.13 이제 전쟁은 끝났고 어찌 되었건 새로운 일꾼들이 등장했다. 진정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어 같은 당이 수장이란 이유 때문에 의회는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한다는 오명을 받지 않길 바란다. 진정으로 견제와 균형의 지방정부 뿔뿌리 민주주의 꽃을 피우는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자리 잡길 바란다. 그럴려면 시민사회단체나 주민자치단체에게 예산결정권 같은 살림할 권리를 과감하게 이양시켜야 한다.

지방선거 투표참여율도 문제다. 왜 국민들은 투표를 하지 않을까? 왜 선거에 무관심할까. 그것은 상시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항시적으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풀이하는 축제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획정부터 손을 봐야한다. 즉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지역선거는 시 ·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구·시·군을 단위로 획정하는 것이다

이런 선거구획정이 겉으로는 바람직 한 것 같으나 인구수로 밀어 붙인 결과 수도권 편중이 극심해졌고 각종 SOC 사업도 복지사업도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를 막기 위한 제안을 한다. 토지 비례제로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한 자에게 국회건 지방의회건 단체장이건 출마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줘야한다. 물론 주거이전의 자유침해란 헌법적 문제와 결부시키면 설득력을 잃겠지만, 국토 균형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안착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 본다면 인구비례제 국회가 갖고 있는 선거구획정 또한 국민투표에 부쳐야 상기 논란을 일거에 해결하리라 본다.

아무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한다”는 격언을 명심하여 새 정치 6.13지방선거 일꾼들이 진정으로 본인의 안위보다 국민과 시민을 공경하고 받들며 지역 주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를 하길 바란다. 14곳을 석권한 더불어 민주당은 더 깊이 머리를 숙여야한다. 지난 정권과 촛불이란 국민의 모든 열망을 받고 당선되었기 때문에 절대 교만치 말고 민심은 천심이란 진리를 잊지 않아야 한다. /윤수진 취재부장


 

윤수진 기자  si114@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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