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후보 4명이 지난 24일 일제히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서 선거전이 본격화 하는 가운데 인천 시민단체들이 6.13 지방선거에 맞춰 미세먼지 관련 환경정책의 효율성과 내실화 책임강화를 위한 부시장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질의서를 각 후보들에게 보내 눈길을 끈다.

그 동안 환경관련 문제를 정부나 지자체들이 ‘보여주기식’이나 ‘치적쌓기’로 정책을 펼쳐 국민들로부터 푸대접을 받아왔다는 평가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들의 공과가 이번 선거를 통해 어떤 결과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8인천환경정책제안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앞서 각 당 시장 후보들에게 7대 분야 인천환경정책 및 환경 부시장제 도입 관련 정책질의를 했지만 유정복 후보만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바른미래당 문병호 후보, 정의당 김응호 후보는 ‘환경정책 실현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냐’는 질문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치 기구를 만들어 환경관련의제를 논의하며 제안된 환경정책을 적극 반영해 실행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시민행동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형식적인 민관협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구로서 기능하기 위해 구성, 역할, 권한을 어떻게 설정할 지 향후 지켜볼 일”이라며 “추후 환경정책이 반영, 실행되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답변조차 하지 않은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2016년 10월 유정복 후보가 ‘환경주권’을 회복을 위해 발표한 17개 사업은 정치적 선언만 있었을 뿐, 화학물질사고 및 쓰레기 대란 대비 미비, 공원조성예산 소극적 편성, 영종도 갯벌매립사업 추진 등 반환경적인 행보를 보여왔다”고 시민행동은 비판했다.

더 나아가 시민행동은 “이번 환경정책질의에 답변조차 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지속가능한 인천의 미래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또 “시민들이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인천을 위해서는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자연생태를 복원, 보전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환경정책에 대해 관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각 후보들에게 주문했다.

전국녹색연합(이하 녹색연합)도 미세먼지 관련 분야 정책제안서를 발간해 배포했다.

정책제안서에는 미세먼지에 한정된 정부 정책의 프레임을 ‘대기오염’, ‘대기질 개선’으로 전환하고 대기 중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제조업 분야 배출기준 강화 및 지방정부 관리 권한 확대, 자동차 수요관리 및 혼잡통행세 징수 등의 내용이 주요 정책으로 제시됐다.

녹색연합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지자체 장들은 권한 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앙정부에 건의 하고, 시도 지자체 장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환경규제를 빈번하게 위반할 경우 조업중단을 명령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장의 권한 강화를 주요 정책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조업분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관리감독 강화는 대기질 개선 뿐만 아니라 인근 거주 주민들의 건강위협요인 저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녹색연합은 강조했다.

한편 2018인천환경정책제안시민행동에는 가톨릭환경연대, 인천YMCA, 인천YWCA,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