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열린 지방고용심의회는 인천시와 경인지방노동청이 올해 추진할 ‘고용·인력 주요사업’ 4건과 지방고용심의회 운영세칙(안) 등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2일 지방고용심의회가 구성된 이후 첫번째 회의다.

그러나 시와 경인노동청의 보고이후 심의안건까지 처리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한 시간 남짓.

이날 의결된 경인지방노동청의 올 고용관련 사업은 지역특화사업, 취업지원사업 등으로, 예산 규모가 1천229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추진해오던 고용정책을 탈피하겠다는 노동부의 의도로 보면 된다.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노·사·정·학계와 공동으로 지방고용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인천시장을 위원장으로, 교육청과 경인지방노동청,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 상공회의소와 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인하대, 인천대 등 학계까지, 명실공히 인천지역의 ‘고용’과 관련된 모든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분기마다 한차례 회의를 연다.

지방고용심의회는 지난해 10월2일 구성 후 곧바로 모였는데, 서면회의였다.

4개월이 지난 뒤 실질적으로 처음 열린 회의였지만, 회의를 주재하는 안 시장을 제외하면 위원들 모두 입을 열지 않았다. 말을 안했다기보다는 ‘할 말이 없었거나, 못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인천상공회의소 김정치 회장이 안건 의결후, “말 한마디 않고 갈 수 없다”며 참여자들이 형식적으로 앉아있지 않도록 해달라 식의 당부가 고작이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원학운 본부장은 “심의한 내용은 어찌보면 1주일이상 검토해야할 일이었지만, 사전에 내용을 전달받거나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날 의결한 사업들은, 3월안에 모두 처리할 급한 것들뿐이어서, 참석 위원 누구 하나 이견이나 의견을 내놓을 상황도 아니었다. 보고 시간을 빼면, 안건처리에 들어간 시간은 고작 10여분이었다.

참석위원들은 ‘지방고용심의회’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다. 취지를 잘 살리면, 인천지역에 맞는 고용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 경총 관계자는 “실무위원회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갖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민주노총 인천본부 관계자도 “노·사·정·학계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용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가 잘 꾸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인노동청은 경인노동청장을 위원장으로, 고용 관련 공무원과 유관기관의 대표로만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실무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구성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올해 안에 ‘지역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주희기자 juhee@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