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본 운영비 유지, 교육·복지사업 감축 최소화

 

인천시교육청이 내년 예산으로 2조7천743억원을 편성했다. 전년보다 3.0%, 80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시교육청은 10일 2015년도 ‘인천시 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공개했다.  내년 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는 전년보다 2천992억원이 늘어나 총 2조4천596억에 달한다. 인건비 상승으로 1천378억원, 누리과정 지원에 790억원, 무상급식비 분담 증가분 172억원 등이 늘었다.

법적·의무적 경비가 늘어난 반면 세입 증가는 저조할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액은 올해보다 3.0%가 늘어난 800억원에 불과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올해보다 2천 17억원, 대학수학능력 시험 관리 지원 등 기타이전 수입은 252억원, 이자수입 등 자체 수입은 7.2%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6.7%가 증가한 1천258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파악했다.

시 교육청은 세출 예산을 “학교 기본 운영비를 유지하고 교육·복지 사업 감축 최소화, 교육지원청 사업을 본청에서 편성 재배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 감축은 학교향상선도학교 폐지, 원어민 교사 등 감축, 공무원 인건비 등을 줄이는 방법을 택했다. 교육복지 지원 예산은 전년보다 24.7% 707억원이 감소했다.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1천130억원을 편성했다. 일단 어린이집은 3.5개월분을 유치원은 7개월분을 편성했다.

내년 교육 예산의 특징은 재정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청연 교육감 공약인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으로 12억원, 혁신학교를 골자로 한 교육혁신지구 운영에 10억원을 편성했다는 점이다. 시교육청 예산안은 내달 초에 열리는 시의회에서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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