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원참 생각 - 유승희 기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6천만원대 교육감 관사 보수공사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실 교육감 관사가 낡아 살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 보수 공사를 벌였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교육재정난을 호소하던 교육감이 자신이 살 관사를 보수하는 데 6천만 원이나 들였다는 것이다.

얼마 전 시교육청은 교육현장의 원어민 교사수를 줄이기로 했다. 교육재정난으로 올 2학기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원어민 보조교사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며, 내년에도 원어민 교사 채용을 위한 예산은 확보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는 교육현장에서 원어민교사를 없애겠다는 뜻이다.

재정난이 이렇게 심각한 데 ‘호화 관사 보수’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이 분분하다. 전 나근형 교육감이 관사를 보수 했을 때 질타하던 장본인이 이 같은 일을 했다는 것에 흥분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세는 관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지적이 많다.

이 교육감은 이미 편성돼 있던 예산이었으며, 접견과 긴급회의 보고 등 상시 업무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관사가 필요하다는 몇몇 의견에 따라 관사 보수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몇몇의 의견이 과연 타당한가를 깊이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다.

관사는 주민 직선으로 시장을 선출하고 교육감을 선출하는 지금에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직선제 이전 정부에 직접 교육감을 임명했던 시절에는 임지를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했지만 선거지역에서 거주하다 선출된 시장이나 교육감은 이미 자택이 있기 때문이다.

항간에서는 이 교육감이 월세를 내는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니 빈 관사를 두고 굳이 임대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도 하지만 교육감이 무보수로 일은 하는 것도 아니고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고액 연봉을 받는데 관사 입주론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관사가 있으니 입주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낡은 생각이다. 이미 다른 지역의 교육감들은 관사를 학생들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내놓기도 했다. 들리는 말로는 유정복 인천시장도 관사 대신 자택을 구입했다고 한다.

그러나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문을 통해 겸허하게 비판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여느 사람들과 다른 행보로 여겨져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아직 관사에 살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이 교육감은 시민들이 이미 책정된 다른 교육예산들은 철회하고 조정하면서 자신의 관사 보수예산은 그냥 뒀다는 것에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 이로 인해 교육 정책이나 예산 반영이 공정한가에 대해 지켜보는 눈들이 더 예리해졌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