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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피아’ 남의 일인가?조민호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인천시내 사회복지 분야의 문외한인 퇴직 공직자들이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수장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인천시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정체성마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관료 공화국’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피아들은 대부분 높은 사람들의 지원으로 낙하산으로 들어간다던가, 퇴직관료는 취업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퇴직관료는 취업을 못한다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정부로부터 임명, 승인이 이루어지면 예외가 적용되어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예외 규정을 이용해서 낙하산을 탄다고 한다.

인천지역에서도 낙하산 인사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장이 임명되고 있어 일명 `복피아’라는 신조어가 나돌고 있다.

또한 인천지역 사회복지계는 사회복지시설·기관장 자리에 인천시 공직사회에 대한 인사 적체 해소와 퇴직 공무원에 대한 보은인사, 특히 2014년 아시아게임 이후 복귀할 공무원들을 위한 자리보존용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들 자리 만들기는 현재 행정기관에선 한계까지 온 상황에서 이 같은 내용은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사회복지시설·기관은 전문가로써의 충분한 자격을 소유한 시설장 및 직원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이 인사에 개입 낙하산식으로 임명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민간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자원봉사활동이 관이 깊숙이 개입된 관주도의 활동으로 진행되며, 양적인 성장에는 기여를 했으나 질적인 성장 등 실질적인 자원봉사 선진화에는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인천시내 몇몇 사회복지시설·기관 시설장들은 공무원 재직 당시 대학교 등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 사회복지시설장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공직자들이 퇴직 후 사회복지시설·기관장에 부임함에 따라 기관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또 일부 시설장의 경우 6.4 지방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며 자신의 영향력 과시 등으로 인해 지자체의 복지시설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되는 등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퇴직 간부공무원을 모셔다가 시설장에 앉혀 놓는 것은 바람막이 일환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사회복지시설·기관장직은 반드시 전문성이 우선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일부 퇴직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기관장을 하는 사례가 계속된다면 인천시의 사회복지는 ‘복피아’로 인식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전관예우는 고위 공무원을 지낸 후 자신이 몸담았던 공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관련 기업 등에서 특별대우를 받는 행태다.
 
이들 사회복지 분야의 시설들의 사업비나 운영비, 인건비 등은 인천시나 지자체로부터 상당한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천시와 지자체의 입김이나 영향력을 피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다. 시설 지도 점검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또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을 제대로 따질 수 있을지도 우려하는 바다.

우리 사회에는 지금 곳곳에서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일선 지자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지역 주민의 서슬 푸른 감시만이 그걸 가능케 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이 인사에 개입 낙하산식으로 임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회복지시설장의 꿈을 키우며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꿈을 꺾는 일이라며 또한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일이며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조민호 조민호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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