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예비후보들 ‘17명 대량 징계’ 탄식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중징계 13명 징계 6명 등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고이고 고여서 썩었다’며 ‘인천교육의 현주소가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태 예비후보는 인천시교육위원으로 ‘사상 초유의 사태에 참담하다’는 심경과 함께 사태의 원인을 시스템의 문제보다 ‘운영의 문제’를 언급했다. 나근형 교육감이 연고와 학연에 치우쳐 12년간 인사나 행정을 운영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하고 바로 잡아야 하며, 공직자들의 청렴지수도 다시 짚어봐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후보는 또 “이번 사태에 대해서 나 교육감은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브리핑 하고, 대시민 사과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본수 예비후보는 ‘(시교육청은) 오랫동안 비정상인 것들이 정상인 것처럼 작동해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고 질책했다. 시교육청의 상태를 ‘중증’으로 진단하며 ‘중증을 앓는 환자에게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듯 (시교육청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따라서 메스를 들고 수술을 해야 할 부분들은 걷어내는 과감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청연 예비후보는 이번 사태를 ‘결과적으로 부패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 시스템이 철저하지 못하게 작동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행적으로 지속된 부분이라 구성원들도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며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재발 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공무원 금품수수 ▲민원사무처리 부당 ▲징계업무처리 부당 ▲외국인학교설립인가 부적정 ▲자율형사립고 설립지원비 부당 ▲사립학교 임원취임승인 부당 ▲교육감강의료 수수 및 외부강의 신고 부적정 ▲학교체육유공자 해외연수 실시 부적정 ▲교육부 감사처분 처리부당 등 총 34건으로, 감사에서 비위 총34건이 적발됐고, 중징계 13건, 경징계 6건, 주의 101건, 경고 45건 등 신분상 처분을 받는 공무원은 150명이다.

시교육청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량 징계를 쇄신의 계기로 삼겠다”며 “전반적으로 감사결과를 수용하겠지만 부당 처분으로 판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인 ‘공무원 금품수수’는 현재 재판중인 뇌물공여자에 대한 징계사안으로, 감사를 통해 이들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만큼 처분내용을 토대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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