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GTX건설 노선변경 등 후순위 밀려 임기내 장담못해
송, 경제구역 확대 투자자 없어 해제하는 상황에 역행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6·4 인천시장 후보들이 갖가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유정복 새누리당 후보는 인천발 KTX와 GTX건설, 국비와 지방교부세 확보를 통한 부채 해결 공약을 내놓으면서 정권실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매립지와 인천해역방위사령부 등 국가시설의 종료와 외곽이전 등을 제시하며 힘 있는 시장을 강조하고 있다.

송영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시민안전자금 1천억원 지원과 제2인천의료원 설립 등 서민 친화적인 공약들을 내걸면서 바닥표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투자유치 20조원와 일자리 창출 30만개 등 지난 4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경제수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대안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임기내 실현 가능성을 놓고 볼 때 꽤 거리가 있는 공약들도 없지 않아 표(票)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정복 후보는 송도와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시됐었다. 하지만 국토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분석(B/C)결과는 0.33으로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판정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노선변경(송도~청량리→송도~잠실)을 전제로 GTX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나섰지만 후순위로 밀려난 것이 사실이다.

국토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삼성~고양간 노선의 경우 2017년 쯤 건설 공사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송도~서울 도심 노선은 차기 시장의 임기내 건설을 장담할 수 없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조속한 이전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 때부터 추진했던 인방사 이전의 걸림돌은 3천억원에 가까운 이전비를 인천시가 대야 한다.

시는 인방사 터(19만4천700여㎡)를 개발해 이익금을 남겨야 하지만 이도 쉽지 않은데다가 인방사의 이전지로 꼽히는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도 부담해야할 재원이 수천억원이 들어 사실상 엄두를 내지 못했던 해묵은 현안이다. 인천시는 구조고도화를 통한 부평산업단지활성화을 위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해왔다.

2007년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실행방안연구에 부평산단이 포함됐던 이유다. 하지만 국비 50%를 지원받아 지하화를 하더라도 인천시가 부담해야할 예산이 2천500억원에 달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송영길 후보는 인천항과 루원시티까지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인천은 미개발지(18.7㎢)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지하고, 용유·무의(30.2㎢) 대부분을 역시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사업성이 없어 투자자들이 달려들지 않기 때문이다. 송 후보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용유·무의관광단지 등을 조성해 일자리 20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인천항도 마찬가지였다. 송 후보는 국비 83억5천만원 포함해 연간 167억원을 투입해 인천내항 1·8 부두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허사였다.

인천항이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서 투자를 못 이끌어낸 것이 아니다. 항만재개발로도 얼마든지 투자와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루원시티의 경우도 보상 등 조성원가가 상당히 비싼 탓에 3.3㎡당 2천만원이상으로 수익성을 장담할 수 없어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송 후보의 투자유치 20조원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송 후보의 재임기간인 2011~2013년 3년 동안 인천의 외국인직접투자 도착액은 3조5천426억원이다. 물론 외국인직접투자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도 포함하겠지만 4년 동안 20조원를 투자유치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는 또 인천시가 인천의 해양안전 책임질 수 있도록 인천해양경찰청 등 관련기관의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해양경찰은 서해5도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는 일까지 하고 있다. 우리 측 어선들을 대상으로 안전조업만을 관리감독해왔던 인천시가 중국어선을 상대로 불법조업을 막는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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