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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경제자유구역을 시작으로 불어닥친 개발붐은 청라·영종 등 신개발지역은 물론, 구도심 재생사업까지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 건설업계는 향후 10여년동안 개발비용이 100조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면서 인천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인천지역 개발이 봇물을 이루다보니 시 재정도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엄청난 예산을 송도매립에 쏟아부어 궁핍해 진 시 살림살이 때문에 적지않은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시민들은 개발논리로 언제까지 희생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다.
매년 예산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빚이 급증하면서 주민들이 부담해야하는 지방세도 65만3천원으로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처지가 됐다. 〈관련기사 3면〉
▲급증하는 예산규모=인천시 올 예산이 4조8천767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
2차 추경안이 시의회에 계류중이지만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살림살이가 5조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02년까지 2조7천억원대에 머물던 예산이 4년동안 2배를 뛰어넘었다.
2003년(3조952억원), 2004년(3조4천6억원), 2005년(3조9천33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국고지원이 늘어난 데다 지방채 발행 등으로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도화지구(인천대부지) 재개발사업, 숭의운동장, 월미산주변 재정비 등 대규모 사업이 줄줄이 준비돼 있어 내년에는 5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재정 건전성 맑음(?)=행자부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 발표한 ‘2005년도 시·도 재정분석’에 따르면 인천시는 재정자립도 등 6개분야 30개지표 분석에서 서울, 울산에 이어 부산 등과 함께 B등급에 올랐다.
채무상환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에서도 상환능력이 좋은 1유형에 포함돼 높은 건전성을 보였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 등이 늘어나면서 곳곳에서 좋지 않은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2005년말 현재 1조465억원을 기록한 채무액은 지난해 2천752억원이 늘어난 데다 올해도 3천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치단체중 채무증가율이 가장 높을 정도로 빚이 늘어나면서 행자부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액도 줄었다.
행자부는 지난달 확정한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에서 2천185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발행한 지방채 규모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시는 최근 마무리한 제2회 추경안에서 당초 요구액보다 크게 줄여 5천634억원만 반영시켰다.
일선 부서에서 요구한 6천489억원을 채우지 못했다.
128억원정도의 지방세 수입에다 송도지역 토지매각비용 등 세외수입이 늘어나면서 상당수를 충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유류대보조금 등 법정경비 691억원이 반영되지 못해 내년 초부터 예산편성에 부담을 갖게 됐다.
특히 올해와 같은 세외수입이 따라주지 못할 경우 내년 본 예산편성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늘어나는 재정 부담=지금까지는 부산시와 1조원가량 차이 나는 살림살이지만 수년안에 따라잡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인천시 예산은 내년에도 1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당수 사업이 2009년 도시엑스포로 맞춰진데다 대형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지지 때문이다.
크고 작은 주거환경사업에도 도로정비 등 지원해야 할 예산이 많아 일선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은 지방정부 재정과 국고보조, 지방채 발행 등으로 짜진다.
재정사업이 어려울 경우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이 마지막 순서. 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합리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세우고, 투명성을 강조하는 등의 재정운용방향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세입예산으론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세입보다 요구하는 세출예산이 많아 획기적인 세입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지방채를 늘리는 등 재정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재정에 큰 압박은 없었으나 앞으로 1~2년안에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때문에 지출예산을 줄이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단계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지방재정학회 한 교수는 “인천시의 경우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수도권 부동산 경기가 악화될 경우 지방정부 재정에도 엄청난 타격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원·지건태기자 kyuwon@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