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세월 동안 한국과 중국의 외교적 쟁점은 늘 변화하면서 발전해 왔다.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 정책에 있어 미국과의 관계는 강화하는 반편, 중국과의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의 외교적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면 아래에서는 언제나 지방정부 간의 교류든, 민간 간의 교류든 꾸준히 이어져 왔고 과거 전례로 볼 때 이러한 교류까지 막지는 못했다. 이러한 관계는 국가 간 첨예한 이해관계로 냉각기가 있어도, 결국은 다시 회복되고 활성화될 때 순기능으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1992년 한·중 수교 공동 선언으로부터 31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양국 간의 발전은 특별했다. 그러나 현재의 정세는 새로운 관계 형성을 요구하고 있다. 양국 간의 관계는 국가 간 관계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한국과 중국 간의 민간 차원의 교류는 한층 심화하고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 경제, 관광, 투자, 교육 등 분야에서의 교류는 양국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류와 중화권의 문화가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드라마, 음악, 영화 등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중국의 문화 요소 역시 한국에서 사랑받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교류는 양국 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다양한 문화 이벤트와 프로그램, 축제 등을 적극적으로 교차 개최한다면 문화적 다양성의 더 많은 이해와 문화 교류 확대로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더욱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분야를 보면,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한 규모를 자랑한다. 그만큼 양국의 교역량은 양국의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의 헝다 發 부동산 사태, 경제성장률 저하, 소비 심리 위축 등 중국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전망되면서 한·중 간의 투자 및 무역 거래 등의 전망이 어둡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최근 무역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 9월 말 기준 수출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한 546.6억 달러이며, 수입의 경우 같은 기준 16.5% 감소한 509.6억 달러 규모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체 감소 흐름 속에서도 자동차, 일반기계, 선박, 철강, 디스플레이, 가전 등 6개 품목의 수출은 증가했다는 소식이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한·중 간의 제조업, 소비재 시장 등의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는 더 많은 협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간의 투자 유치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새로운 산업 혁신과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한국과 중국 간의 교류가 중요한 부분이다. 양국의 학생들과 교수들 간의 학술 교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의 교육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양국 대학 간의 학술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여 다양한 인재 양성 분야에서 협력·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 간의 교류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각자의 지역적 특성과 산업을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 양국 기업 간에 거래하는 데 있어 믿고 거래할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자매도시 협력 확대, 지역 간 경제 협력 프로젝트 추진, 유연한 관광 정책은 양국의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 간의 교류를 위한 정기적인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하여 정보 공유와 협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간의 다양한 교류는 곧 해당 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 경제 측면에서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단체, 비정부기구, 학계, 기업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중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들의 노력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양국 간의 민간 및 지방 정부 차원의 교류는 두 나라의 관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다. 문화, 경제,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더불어 이는 국가 간의 관계 개선과 함께 지역사회 및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간과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는 곧 현재 처한 두 나라 간의 외교적 측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새롭게 복원될 새로운 한·중 동반자 관계를 향한 필수적인 자양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점을 명심하고 민간 및 지방정부 교류가 전향적이고 지속해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