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가 스카이72 신규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에 감사원 측이 보내온 공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골프장 임대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하기로 했다.

18일 감사원과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평복연)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평복연이 지난해 말 공식 제기한 ‘대중제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지난 16일자로 청구제기 주체인 평복연에 공문 통보했다.

평복연이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감사 청구를 요청한 것은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중제골프장’에 해당하는 ‘스카이72’의 신규 운영 사업자인 ‘KMH신라레저’의 선정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였다.

‘KMH신라레저’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원 사업자인 스카이72와의 계약을 더 연장하지 않고 신규로 찾은 새 사업자다. 그러나 현재까지 골프장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후 공사와 스카이72 간 부지 사용계약에 대한 이해관계가 갈등으로 번지면서 스카이72 측이 골프장 구역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로 계약이 만료된 스카이72는 이후 공사에 임대료를 내지 않은 채 구역을 점유하면서 영업하고 있다.

이에 공사가 단전과 단수를 강행했지만 인천지방법원이 이를 위법 규정하면서 분위기가 공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공사는 스카이72는 물론 인천시를 상대로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는 등 다방면으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등 야당을 중심으로 KMH에 친여권 인사들이 다수 포진돼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정치인들과의 교류나 사업자 사전 내정이나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 등에 대한 의혹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국회에서도 감사원 감사 요구가 제기되기는 했으나 당시 국정감사가 그대로 종료됐고 이에 평복연이 지난해 12월 시점으로 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위한 기획입찰 등 내용이 있었는지 등을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던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수 차례 사전 조사를 통해 ▲공사가 골프장 후속 사업자를 교체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사회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공사가 회계법인의 원가계산보고서를 변경·조작하여 후속 사업자 선정계획을 수립한 점에 대해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다만 국가계약법 위반 등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평복연 측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감사원의 이번 결정은 환영한다”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 신규 사업자의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나 규정위반에 대해 철저히 밝혀줄 것을 기대하며, 면피용 감사로 비춰지지 않도록 감사원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