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는 홍인성(중구), 김정식(미추홀구) 구청장 등이 시세대비 신고액 낮아

경실련 측 관계자들이 3일 경기·인천 41개 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재산신고를 시세 대비 축소해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과 경기도의 시·군·구 기초단체장 41명이 신고한 아파트 가격이 실제 재산보다 절반 가까이 축소 신고됐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발표한 ‘경기·인천 41개 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천 10개 군·구 지자체장들의 경우 홍인성 중구청장과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등이 시세 대비 신고액 비중이 절반 이상 낮은 것으로 나와 있었다.

오전 이 발표를 기자회견식으로 진행한 경실련 측은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와 KB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참고해 아파트 신고 재산과 시세 차이를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본인과 가족이 아파트를 보유한 지자체장 25명의 아파트 신고 재산은 10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4억 4천만 원이었다.

올해 3월 기준 시세로 계산하면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보다 92억 원이 높은 201억 원이었고 1인당 평균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의 약 2배 규모 정도의 8억 원이었다.

신고액과 시세 차이가 가장 큰 지자체장은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10억 6,700만원을 신고했으나 시세는 24억 8,800만 원이었는데, 신고 당시 보유했던 6채 중 재산공개 시점에서 5채를 매각하면서 불가피하게 시세와 차액이 커졌다는 것이 경실련 측 설명이다.

서 시장을 제외하면 신동헌 경기 광주시장(9억 5천만 원 차액),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8억 1천만원 차액), 조광한 남양주시장(7억 7천만 원 차액), 이재준 고양시장(4억 6천만 원 차액) 순으로 신고액과 시세 간 차이를 보였다.

시세 대비 신고액 비중이 낮았던 기초단체장은 시세의 38% 수준(아파트 2억 1,600만 원 신고 대비 시세 5억 7천만 원)밖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은수미 성남시장을 비롯해 안승남 구리시장(40%), 홍인성 인천중구청장과 김정식 인천미추홀구청장(각각 42%), 서철모 화성시장(43%) 순이었다.

본인 및 가족 포함 총 재산신고액을 기준으로 할 때 기초 지자체장 41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건물·토지 등)은 405억 원으로, 1인당 평균 9억 9천만 원 꼴이었다. 상위 10명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22억 7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53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으며 백군기 용인시장(29억 3천만 원), 김상돈 의왕시장(27억 7천만 원), 정동균 양평군수(20억 7천만 원) 순이었다.

토지보유 현황은 본인과 배우자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21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총 토지면적은 4만 8,613평이다. 가치로 환상하면 88억 원 수준이며, 18명은 총 2만 231평의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장 중 ‘땅부자(토지가액 기준)’는 백군기 용인시장으로 17억 9천만 원 상당의 토지(1만 3,293평 보유)를 갖고 있었다. 뒤이어 김상돈 의왕시장(12억 4천만 원), 정하영 김포시장(9억 3천만 원), 박형우 인천계양구청장(8억 6천만 원), 염태영 수원시장(8억 6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측은 기초단체장들이 시세의 54%밖에 안 되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을 신고해 재산을 합법적으로 축소하고 가족에 대한 재산 고시를 거부하는 등 현행 제도하에서는 재산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여지가 많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시세대로 신고하고 부동산취득 과정의 소명자료 등도 투명하게 공개해 공개적 검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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