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건립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인천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이하 발전소) 사업비로 조성된 30억 원대 주민 지원금에 대한 사용처를 두고 동구가 고심에 빠졌다.

지원금 활용에 대한 사업 내용을 정부에 올려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정부는 ‘보류’ 결정을 냈기 때문이다.

21일 인천 동구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올해 지역 지원금으로 30억 3,500만 원을 조성했다.

이 재원은 기본적으로 동구가 사용을 하게 돼 있지만 해당 사업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를 통과해야 ‘통과된 내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

동구는 이 가운데 10억 3천만 원 정도를 우선 활용하자는 판단 하에 산자부에 5개 사업에 대한 심의를 지난달 요청했다.

5개 사업은 사회적경제 공유재산 리모델링,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구민 마스크 지원, 아파트 간 경계 쉼터 조성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심의 끝에 동구가 제안한 사업들 상당수가 “주민 소득 증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회적경제 공유재산 리모델링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모두의 내용을 승인 보류했다. 

10억 정도 가운데 2억 정도만 지출이 가능해진 가운데 동구는 지역사회 등을 통해 10개 사업을 다시 신청받았다.

공업 지역 내 안심 보안등 설치, 폐 여인숙 게스트하우스 조성, 작은 도서관 신설 등의 내용으로 전체 약 20억 원 가량의 사업비가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동구는 보류된 4개 사업을 포함해 신규로 받은 10개를 합해 총 14개 사업에 대한 심의를 재차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다음 달 중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산자부의 중앙심의위원회 통과 여부다. 이 심의를 모두 통과하게 된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겉으로 봐도 통과 자체가 ‘가시밭길’이다.

문제는 다음달 심의를 끝으로 산자부는 더 이상 올해 중심위 일정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단순히 통과를 못한 문제가 아니라 조성된 예산을 내년까지 그냥 두고 있어야 한다.

심의 통과를 하나도 하지 못하거나 상당수 통과하지 못한다면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불만도 피할 수 없다.

동구 관계자는 “지원금 활용에 대한 산자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은 내년으로 넘길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 심의에서는 모두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구는 해당 심의가 통과되면 추후 추경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