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인구 감소로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규정’에 따라 7월 중 2개 실·국을 감축하고 이를 대비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실효성 있는 핵심 인구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인구정책 T/F’를 본격 가동한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해당 T/F는 향후 시의 인구증감 원인분석, 인구정책의 개발 및 평가 등을 총괄하게 된다.

시는 2010년대 초‧중반 모든 특‧광역시의 인구감소가 진행된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인구증가세를 유지해 왔고,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서도 2035년까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그 예상과는 달리 지난해부터 인천시의 인구가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전국의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실제 감소하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의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빨리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 2019년 295.7만 명에서 2020년 294.3만 명으로 전년 대비 0.48% 감소했다.

물론 등록외국인까지 모두 합하면 인천지역 총인구는 301.1만 명이지만 외국 국적인은 인천지역 공식 정주 인구로 치지는 않는다.

전임 유정복 시장 당시 내걸었던 ‘300만 도시 자축’ 메시지로 인해 지금까지 인천 인구가 실제 300만 이상이라고 인식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당시에도 그 자축메시지는 “외국 국적인까지 포함했다”는 것이어서 자축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부 있었다.

시는 최근에 정리한 ‘인구감소 원인 및 예측 분석과 대응방향’보고서를 통해 현재 나타나는 인구 감소의 핵심요인은 주택공급 등 사회적 요인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7~2018년에 걸쳐 약 2만 호 내외였던 주택준공실적이 2020년 약 1만 1천 호까지 줄어들었고, 원도심 재개발 등에 따른 주택 멸실도 2017년 약 2천 8백 가구에서 2019년 약 8천 2백 가구까지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시는 2022년과 2023년 검단신도시 등 공동주택 입주물량이 각각 약 4만 호로 2020년의 세 배 수준에 이름에 따라 2022년부터 인구 증가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직업적 요인에 의한 인구 유출입은 매년 변동성이 매우 크고, 관련 지표와의 상관관계도 부족해 예측이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시는 청년층의 유입이 향후 결혼‧출산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청년층의 인구증가가 인구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인구정책 T/F’를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주택 정책 등 핵심정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인구 감소로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규정에 따라 7월 중 2개 실·국을 감축할 계획이다.

시는 “실·국 체계를 조정하는 것이며 기존 부서는 그대로 유지되니 정책이나 대시민 서비스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향후 확대되는 기능으로의 인력투입과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기회로 보고,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서 감축해야 할 기구와 증설해야 할 기구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구정책 T/F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재연 시 정책기획관은 “실·국 수가 줄어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며, 더 중요한 것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인구를 유입한다는 중장기적 방향 하에 인천시의 경제 활력과 장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계층의 유입을 어떻게 유도할까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