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최측근 공모과정 비리의혹 수사 착수하자 입장문 내

 

 

인천 남동경찰서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측근으로 평가받는 A씨의 인사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도 교육감이 공식 입장을 전했다.

시교육청을 통해 배포된 입장문에는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위법 정황을 인지한 즉시 조치했다”는 등 '반론'의 메시지를 보다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 교육감은 11일 ‘공모교장 선발 과정의 의혹에 대한 시민과 교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입장문’이라는 글을 통해 “공모교장 선발 과정에서의 의혹으로 인천 시민 여러분과 교직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나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12월 진행됐던 공모교장 선발 진행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을 지난 1월 제보를 통해 인지했고, 보고를 받자마자 감사관에 엄정히 조사해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가 “교장공모제 관련해 면접시험 문제가 유출됐고 이와 관련해 경찰이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도 교육감 스스로 투명한 해명을 촉구한다”며 도 교육감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반론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읽히는 부분이다.

도 교육감은 “감사관실에서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법행위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2021년 1월 중순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며 '사실상 투명한 해명을 하고 있다'는 듯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어 “사안에 대해 신속히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절대 의혹을 감추기 위한 게 아니라 관련 법령 상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사건이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실체적 사실관계, 위법행위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이 교육감 후보 시절부터 함께해 지역사회로부터 측근으로 언급되는 A씨는, 교육계와 시민사회로부터 교장공모제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교장공모제는 시교육청이 1월 실시했던 내부형 공모제로,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라면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서열 중심의 학교문화를 개선하는 등 순기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일종의 ‘코드 인사’가 가능해지는 데다 교직 경력 20년 이상의 교원이 교감을 거치고 연수를 받아야 하는 기존 제도보다 자격 요건이 완화되는 것 등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인천교총 등 교육계 일각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넘어 ‘전면폐지’의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태. 

이에 도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교장공모제가 학교혁신과 학교 민주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왔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향후 더 공정하고 투명한 교장공모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전반을 점검해 제도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교장공모제를 당분간은 폐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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