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300인 이상 기업 "안착"…300인 미만 "첫 실태조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달 9일 전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에 합의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유럽연합(EU) 뿐만 아니라 다른 통상 상대국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사전에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주52시간제의 경우 "어느 정도 안착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에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책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가진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무엇보다 노동계와 재계가 현재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에 대해 경사노위가 서둘러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는 탄력근로제보다 더 첨예하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이행에 관한 것으로, (비준을 하지 않을 경우 EU가)전문가 패널을 소집할 수도 있다"며 "전문가 패널을 소집하게 되면, 90일 이내에 권고 또는 조언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해 양측 정부에 제출하고 양국 간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 협약 미비준에 대한 명시적 제재조치는 없지만) 우리가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EU 의회와 집행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의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또한 노동권 보호와 최소한의 국제 규범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EU 뿐만 아니라 다른 통상 상대국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 장관은 하지만 "(노사가 ILO 협약 비준 문제를) 합의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수단은 없다"면서 "경영계나 노동계가 주장하는 5개 사안들이 있는데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고, 좁혀진 의제 중에서 여러가지 대안들을 생각해야 한다. 서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유증과 관련, "고용부장관이 된 다음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만나서 말씀을 많이 들어봤는데 정말 어려워 하시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표를 낸 8인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 대해선 "상황이 좀 복잡하다. 일단은 국회 입법 상황을 좀 봐야 한다. 그 다음에 (사표)제출한 것을 받아 놓기만 했는데, 본인들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 "현행 법령상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는 위원의 직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고용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도소매·음식숙박업·공단 내 중소제조업 등 3개 업종 실태조사 결과 최종보고서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이 장관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오늘(3월29일) 한 상태에서 (최종보고서를)언론에 공개하면 최저임금 심의에 개입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대놓고 얘기하면 개입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지난 3월말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난 것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보고 있는데 300인 이상 기업들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탄력근로제를 보완하면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는 7월1일이면 300인 이상 기업중에서 특례 업종으로 주52시간제에서 제외된 기업들도 적용받기 시작한다. 그 업종에 대해서 1:1 컨설팅을 하면서 노동시간을 단축해 가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올해 미리 안내하고 컨설팅해서 인력이 더 필요하면 인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그것을 위해 3월에 처음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분석해서 300인 미만 사업체가 갖는 애로사항들이 무엇이고, 어느 업종에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지원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걸(실태조사를) 올해 반복해서 한다. 한쪽에서는 컨설팅과 지원을 하고 (다른 쪽에선) 반복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상황을) 내년까지 쭉 이어가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