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의 통행료가 전국 18개 민자고속도로 중 정부 재정으로 건설된 고속도로 대비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전국 18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용인-서울, 안양-성남 고속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16곳에서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1.43배 높은 통행료를 징수했다.

특히 인천대교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2.89배, 1㎞당 약 286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어 도로공사 요금기준과 비교해 가장 비쌌다.

이어 대구-부산 고속도로(2.33배‧127원/㎞), 인천공항(2.28배‧172원/㎞), 천안-논산 고속도로(2.09배‧116원/㎞)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용인-서울 고속도로(0.86배‧79원/㎞)와 안양-성남 고속도로(0.95배‧86원/㎞)의 경우 재정고속도로보다 낮은 통행료를 징수해 비싼 통행료를 징수하는 16개 민자고속도로와 대비됐다.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에 대한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통행료를 최대 33% 내린데 이어 4월에는 서울-춘천과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최대 16%가량 인하했다.

인천시에서도 지난 6월 인천대교와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국토부가 추진하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정책 대상에 반영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인천대교와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는 호주계 자본인 ‘맥쿼리 인프라 펀드’의 투자를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맥쿼리 인프라 펀드’는 외환위기 당시 불확실성 속에 투자금이 부족했던 한국의 사회간접자본에 유리한 조건으로 집중 투자했다.

정부는 맥쿼리 측과 통행료 인하를 협의 중이지만 당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탓에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신창현 의원은 “국비로 추진해야 할 고속도로를 민자로 시행하면서 바가지 통행료로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공재인 도로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현재 추진 중인 6개 민자도로는 모두 재정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