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자치단체장·교육감·의장 등 공동대표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수도권 자치단체장·교육감·의장 등 공동대표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이 살아야만 나라도 강해진다”며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쟁력마저도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 소비세 같은 신장성이 강한 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성장 없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는 고사하고 매년 확대되는 복지 지출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때”라며 “지방재정 촥충과 누리과정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 대표들은 이날 지방(교육) 자치 및 분권의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로 누리과정 문제는 중앙정부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국가 사무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정부의 재정을 신장성이 강한 지방 소득세, 지방 소비세 등 직접 재원으로 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올해 안에 누리과정 정상화와 지방 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한 법률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 지방 교육 및 보육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공동대표들은 기자회견 후 각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하고 국회의 조속한 문제해결을 당부했다.

이어 국회 본관 앞에서 결의 대회를 열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단위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릴레이 1인 시위, 국회 농성 등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양준욱 서울시의회의장, 정기열 경기도의회의장을 비롯한 수도권 자치단체장·교육감·의장 등 18명 공동대표 이름으로 진행됐다.

주영민 기자 jjujulu@incheonnewspap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