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말 개통해 현재 운영 중인 ‘행복나눔 인천’은 취약계층 조기 발굴 및 민·관 협력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물품지원 및 재능기부를 통해 돕고자 하는 공급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직접 도와줌으로써 인천지역 내에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만들고자 하는 시민참여형 통합복지시스템이다.

‘행복나눔 인천’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복지체감도 향상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도에 대해 인천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서울의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였는데 넘어져 골절상을 당해 일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큰 딸은 당뇨로 고생하였고, 작은 딸은 언니의 병간호를 하면서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어머니가 벌고 작은 딸이 벌 때에는 최저생활은 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의 소득이 중단되니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 이 사건에서 볼 때 문제점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잘 알지 못하는데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는 주지 않는다.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일하는 복지공무원이 하는 일이 29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 근무하는 본인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복지제도를 잘 알겠는가 여겨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제도, 희망복지지원단,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제도를 쏟아내고, 매년 바꾸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준 적은 거의 없다.

유치원에서 대학에 다닐 때까지 교과서에서 사회복지를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지를 시군구나 읍면동이 가르쳐준 적도 없다.

국가가 정말 국민의 복지를 생각한다면 모든 국민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약관을 매년 배부하고,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공단이 보험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일 년에 한번 이상은 초등학교 졸업생도 알 수 있는 수준으로 편람을 만들어서 모든 학교, 직장, 병·의원, 고용센터, 요양시설 등에 비치하고,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인천시도 ‘행복나눔 인천’사업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2010년도부터 실시하는 초등학생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복지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복지가 한정된 소외계층에게만 도움을 주는 제도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게 되는 등 태도에 변화를 보였다는 평이다.

또한 ‘학교복지교육’은 초등학생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려와 나눔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학교 내 폭력예방에도 일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복지교육은 중요하다. 이제는 보편복지의 시대에 맞는 모든 국민을 위한 복지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