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 실무작업 곳곳에 넘어야 할 산 많다

 

민주 ‘흥행몰이’ 조기창당… 새정치 인물문제로 ‘난색’
복지·대북정책 미묘한 차이… 당원 경선참여 시한폭탄
새정치 합당으로 내홍… 여론조사도 ‘새정치’ 비판적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지난 7일 창당방식을 발표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공동으로 신당추진단장(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한 후 민주당이 그 안에 들어가는 흡수 합당 방식이다.

또한 제3지대 신당은 새정치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정당으로 만들며, 창당준비위원회 산하에 새정치비전 위원회, 정강정책 분과, 당헌당규 분과, 총무조직 분과, 정무기획 분과 등 필요한 조직을 양측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국회에서 신당추진단 첫 전체회의를 열고 실무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해 이달 말까지 창당한다는 방침으로 신당추진단 분과위원을 발표했다.

먼저 민주당 측은 정무기획분과위원회 위원장에 민병두 의원, 위원으로 최원식 의원, 박용진 홍보위원장이, 정강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에 변재일 의원, 위원으로 홍종학 의원, 홍익표 의원이, 당헌당규분과위원회 위원장에 이상민 의원, 위원으로 민홍철 의원, 송기복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총무조직분과위원회는 위원장에 노웅래 의원, 위원으로 김승남 의원, 임재훈 사무부총장이 임명됐다.

새정치연합 측은 정강정책분과위원장에 윤영관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 당헌당규분과위원장에 이계안 공동위원장, 총무조직분과위원장에 표철수 실무집행단장 직무대행, 정무기획분과위원장에 송호창 소통위원장을 임명했다. 그리고 공동신당추진단의 공동대변인은 박광온, 금태섭 두 대변인이 맡았다.

하지만 정강정책과 경선 규칙 등 민감한 통합의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앞으로도 창당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측은 6·4 지방선거에 전력투구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통합을 끝내야만 다음 달부터 후보 경선 등 ‘흥행몰이’에 나설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물 문제와 ‘새정치’의 가치를 담아낼 정강·정책 등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조기 창당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신당의 노선을 어떻게 내세울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김 대표와 안 의원은 통합 선언 당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민생중심주의,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 구축 등을 신당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개별 사안으로 들어가면 그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복지 정책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통한 복지국가의 완성을 내세우며 사회보험 제도의 공공성과 보장성 확대, 공적부조제도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새정치연합은 보편적 복지보다는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인도적 복지 등 성장친화형 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또한 대북정책과 관련, 민주당은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등 남북한의 기존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새정치연합은 ‘여야 합의 가능한 대북정책’, ‘남남갈등 해소’ 등을 기조로 삼고있다.

공천 지분문제와 경선 룰은 시한폭탄과도 같다. 양쪽이 ‘최적의 방법으로 최강 후보를 내자’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새정치연합으로선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기존 경선원칙을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 측은 새정치 구현을 위해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원의 경선 참여 여부도 관전 포인트이다. 민주당은 기존의 당원을 승계하는 반면 새정치연합 측은 승계할 당원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듯 새정치연합 측은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서 여론조사, 공론조사 배심원제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기지사 예비후보로 나온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경선은 분명한 원칙이 지켜져야 분열을 막고 통합했다는 대의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의 안 위원장은 “얼마나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들을 보이는가, 거기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호남지역에서 새정치연합측이 5:5 공천배분을 주장할 경우 민주당 후보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각 지역구의 지역위원장 자리이다. 현재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전국 255개 지역구위원장 자리 중 100곳 이상을 새정치연합 측이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기득권인 지역위원장직을 쉽사리 포기하려 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합당을 둘러싸고 새정치연합 내의 내홍도 만만치 않다.

벌써부터 이탈하는 인물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안 의원이 여러 차례 ‘낡은 세력’이라고 공격했던 민주당과의 통합은 따지지 않더라도 그 절차에 대해 반발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에서 통합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던 사람은 2~3명을 제외하곤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상 안 의원의 독자적 판단이었던 셈이다.

윤여준 창당준비위원회 의장은 “민주당과의 신당 합의를 뒤늦게 알려준 데 대해 어처구니가 없었다. 왜 일방적으로 정하나. 독단적인 의사 결정은 새 정치에도 어긋난다”며 안 위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한 “안 위원장이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봐야겠다”며 “새정치를 수도 없이 다짐하더니 연기력이 많이 늘었다. 아카데미상 감”이라고도 했다. 김성식 전 의원도 자신의 블로그에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 발기인, 당원 자리에서 물러난다. 홀로 오랜 기간 근신하겠다”며 안 위원장과 결별을 선언하기도 했다. 또한 이태규 새정치기획팀장, 윤석규 전략기획팀장 등도 떠나갔다.

하지만 안 위원장은 통합 신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인물난을 겪게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앞으로 지켜보면 어떤 분이 합류하는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지난 7일 발표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절반이 민주당과 통합키로 한 안철수 의원의 행보에 대해 “새 정치가 아니다”라며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6일 사흘간 전국성인 1천17명을 대상으로 민주당·새정치연합 통합선언후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새누리당 39%, 통합 신당 31%, 통합진보당 2%, 정의당 2%, 없음/의견유보 26%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신당 창당과 관련 새 정치로 보는지 물은 결과 국민 절반인 49%는 ‘새 정치가 아니다’, 32%는 ‘새 정치로 본다.’고 답했고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만 ‘새 정치로 본다’는 의견이 44%로 ‘아니다’라는 29%보다 우세했고, 30대 이상은 아니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 30대는 41% 대 49%, 40대는 37% 대 47%로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했고, 50대 이상은 아니라는 의견이 60%대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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