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한 인천지역 광역·기초단체장들의 선거공약이 매우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4일 인천참여자치연대 의정감시단이 200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인천시장과 10개 군·구 기초단체장 공약을 분석 한 결과다.

조사에서 안상수 인천시장이 내건 공약 223건중 무려 82.1%(183건)가 이미 집행부에 의해 추진중이거나 시행을 준비중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사업은 고작 16.1%(36건)에 불과 했고, 취소는 1.8%(4건)이었다.

특히 취소되거나 사업이 부진한 ‘헛공약’은 ▲부평 미군부대 이전부지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친환경개발 ▲중구 관세청 부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 조성 ▲월미도 발칸포 진지 이전비용 지원 ▲인천문화예술인 지원기금 확대조성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중 축구 국가대항 정기전유치 ▲여성개발원 신설 ▲아시아 경제정상회의 인천유치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시민단체에 의한 드림파크 신설 공약은 이미 다른 기관에서 수행중인 권한 밖의 사업이었다.

안 시장 공약은 또 경제분야(27.8%)와 개발분야(25.6%)에 집중돼 있었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 공약은 환경분야 12.6%, 문화분야 13.9%, 복지분야 10.3%, 교육분야 1.8% 등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10개 군·구 기초단체장들이 제시한 전체 394건의 공약도 51.3%(202건)가 이미 추진중이던 사업으로 파악됐다. 신규공약은 22.3%(88건)였다.

기초단체장들은 당선 이후 26.4%(104건)의 공약을 아예 공약이행대상 사업에서 빼 버렸다. 당선을 위해 검증하지도 않은 사업을 마구 남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기초단체장들 역시 개발분야 공약이 2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 공약은 복지 14.0%, 환경 10.4%, 교육 6.6%, 문화 10.7% 등에 그쳤다.

사실상 공약으로 보기 힘든 ‘판공비 절감’이나 ‘균형인사’ 등 극히 상식적인 것들도 9.1%를 차지했다.

기초단체장 공약중 취소됐거나 권한 밖 공약은 계양구 청소년수련관건립, 부평구 첨단분야 전문대유치, 연수구 실시간 화상민원시스템구축, 서구 인천지하철2호선 조기착공, 중구 옛 축현초교에 청소년회관 건립, 강화군 군사보호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이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및 구청장·군수출마자들의 공약 남발을 막고, 시민들이 이들이 제시한 공약을 올바르게 평가 할 수 있도록 이번 분석작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백종환기자 k2@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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