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고용정책을 추진하려면 지방고용심의회 운영 체계를 보강해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지역 내 고용관련 집행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지원서비스 제공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시,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주최, 인천신문 후원으로 21일 오후 3시 파라다이스호텔 인천에서 열린 ‘인천지역 고용 포럼’ 1차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황기돈 한국고용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고용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황 실장은 “그동안 국내 고용정책은 지역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정책 시행에 따라 다양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황 실장은 “고용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중앙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지방에는 지방고용심의회를 두도록 돼 있으나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해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고용정책 조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황 실장은 지역의 창의성을 이끌어내고 지역실정에 맞는 고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지방고용심의회의 운영체계 보강을 꼽았다.

지방고용심의회에 노사, NGO, 고용관련 공공기관, 대학 등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을 결집해 지역고용정책의 의사결정기구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실장은 “지방고용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기초 지자체 단위의 고용위원회 설치와 운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방고용심의회 기능 강화와 관련해 황 실장은 “지역단위의 고용정책 계획을 심의·확정하는 한편 사업의 조정 및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고용심의회가 지역에서 추진하는 각종 고용창출·취업지원·직업능력개발사업의 규모, 방향 등을 심의, 조정 및 평가해 중복방지 및 사업연계 등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황 실장은 설명했다.

황 실장은 “집행기관간 유기적 연계 강화 방안에 대해 지자체, 고용지원센터, 산업인력공단, 상공회의소 등 집행기관 사이의 협의체가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체의 주요 역할은 지역고용·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실무협의 활성화, 채용박람회 개최, 채용대행 서비스 등 공동협력사업 확대, 각 집행기관간 직원 상호파견 등을 통해 취업알선, 직업훈련, 자격, 실업급여 종합상담 등 고용서비스의 원스톱 제공 등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김일 경총전문위원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분석해 정책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각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으로부터 특화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양재덕 실업극복국민운동 인천본부장은 “고용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맞춤형 고용대책이 확립돼야 한다”며 실직자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일자리를 찾아주는 맞춤형 취업알선 시스템의 구축을 강조했다.

윤지상 인천시의원은 “지역의 인재를 좋은 곳에 취업시키려면 훌륭한 기업이 많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천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구기자 h1565@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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