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환경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한강 등을 통해 인천 앞바다로 떠내려 오는 각종 쓰레기의 10% 미만만 처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사업 예산의 상당액을 정부에서 분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부처별 질의에서 한나라당 이경재(서구·강화을)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2005년에 5억 원의 예산을 편성, 인천 연안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169t을 수거한 것이 고작이고 환경부는 연·근해 해역 유입쓰레기 수거는 해양수산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두 기관이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에 인천 앞바다로 유입되는 연간 5만7천t의 쓰레기 가운데 인천, 경기, 서울시가 10%인 5천700t 밖에 수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태풍과 호우 때는 한강과 임진강 등지에서 한꺼번에 약 3만t의 각종 쓰레기가 유입됐는데 이 가운데 4% 정도만 수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바다 쓰레기가 방치되면서 인천 인근 해역에서 잡힌 숭어의 간에 축적된 중금속 농도가 다른 해역에서 자란 숭어보다 최고 2배나 높아 피부가 썩고 등이 휘어지는 기형을 유발한다는 인하대 해양과학기술연구소의 보고도 있다고 밝혔다.

올 8월에는 장마 쓰레기로 인해 섬 지역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는 사태가 빈발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경우 2004년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비로 20억 원을 집행, 겨우 1천500t을 수거했고 2005년에는 그보다 더 적은 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고작 169t을 건지는 데 그쳤다고 비난했다.

환경부는 연근해 해역 유입 쓰레기 수거는 해양수산부 소관이라며 책임 자체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연안 구역 관리를 위해 ‘환경부-해양수산부간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매년 5만여t 이상의 쓰레기가 방치되는데도 책임전가에 급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정책협의회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인천발전연구원이 2007년도 쓰레기처리 분담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인천 앞바다 오염조사 및 비용분담방안’을 연구한 결과 인천시·서울시·경기도 외에도 중앙정부가 쓰레기 수거사업비의 11.4%를 분담하고 수질개선사업비의 11.3%를 책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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