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족의 타계책으로 추진했던 민간투자사업이 지금은 오히려 재정압박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민간투자사업 추진 당시 수익성이 뻥튀기 되는 등 정확한 수요분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문학·천마·만월산 등 3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지난 해 136억2천만원을 지원해 적자를 메꿨다.

문학터널이 58억3천만원이었고, 천마와 만월산터널이 각각 49억1천300만원과 28억7천700만원이었다.

이 같은 적자는 수익보전 기준의 통행량보다 실제 통행량이 훨씬 못미치기 때문이다.

지난 5월말 현재 문학터널의 수익보전 기준인 예상 통행량은 4만9천353대였으나 실제 통행량은 47.1%인 2만3천262대에 머물렀다.

천마(예상 통행량 3만702대)와 만월산(예상 통행량 4만4천386대)의 실제 통행량도 각각 26.5%(8천75대)와 28%(1만2천419대)에 불과했다.

문제는 지원해야할 적자 폭이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점점 커진다는 것이다.

민자 703억원 등 총 813억원(시비 110억원)을 들여 2002년 개통한 문학터널의 경우 2003년에는 35억6천800만원의 재정을 지원했다.

하지만 2004년에는 47억4천100만원, 2005년 53억8천400만원, 2006년에는 58억3천만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05년 23억1천400만원을 지원했던 천마터널(총 사업비 1천127억원중 시비 584억원 포함)도 올 해는 49억1천300만원으로 2배이상 늘어났다.

문학터널은 앞으로 2022년까지 20년간, 천마와 만월산 터널은 각각 2034년과 2035년까지 30년 동안 운영 적자분을 시가 지원해야 한다.

시는 민간이 투자한 하수처리장의 위탁처리비로 시 직영 시설보다 많게는 12배나 더 많이 지원하고 있다.

시는 만수와 송도 하수처리장을 민간투자시설의 하수처리비용으로 ㎥당 737원을 위탁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시 직영보다 많게는 12배, 시가 짓고 민간이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처리장보다는 5배가 비싸다.

시가 직영하는 가좌와 승기 처리장의 ㎥당 하수처리 단가는 각각 58원과 74원이다.

가좌보다 승기의 처리 단가가 비싼데는 2004년 19억원을 들여 낡은 시설을 바꿨기 때문이다.

또 시가 시설을 짓고 위탁운영하는 공촌 처리장의 ㎥당 처리단가는 153원이다.

민간투자 시설의 처리비용이 비싼데는 지난 2000년 민간 사업자와 협약을 맺은 당시 실제 하수처리량과 상관없이 전체 처리 용량을 토대로 처리비용을 산정한 탓이다.

민간이 800억원을 투자해 지은 만수처리장의 경우 실제 처리량은 하루 5만5천㎥나 전체 용량 하루 7만㎥를 기준으로 처리단가(2000년 당시 691원)를 산정했다.

이에 따라 협약 당시 물가인상분을 적용하기로 한 만수와 송도의 처리비용은 인상은 있어도 인하는 없는 셈이다.

운북처리장의 경우 처리물량이 늘어나면서 2003년 787원에서 2004년 말 612원으로 줄었다.

한편 2008년 2월 준공예정인 검단하수처리장(총 사업비 1천29억원)은 하루 4만㎥을 처리하면서 ㎥당 처리비로 386원(2000년 7월 기준)을 시가 지원키로 했다.

박정환기자 hi21@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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