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30개 기초단체장들의 협의기구인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감사원의 자치단체 감사 강화 방침에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감사원의 이 같은 조치가 정치공세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백지화를 주장했다.

협의회는 23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결의문에서 “현재 여러가지의 감사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또다시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인 자율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오는 29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세미나에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해 토론한 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는 2년마다 시·도의 종합감사를 받는 것은 물론 감사원의 수시 감사도 받고 있고 자치단체장의 통제 방안으로 지방의회 행정감사와 주민감사 청구제도, 주민소환제 등이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인 상황에서 또다시 감사를 강화하는 것은 중복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특히 “전국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제 비교감사하겠다는 것은 현재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다수인 점에 비춰볼때 차기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표적 감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지역 한 구청장은 “인천시, 행자부 등 상급기관의 감사시스템이 잘 갖춰진데다 주민감사 청구제 등 다양한 감시체제가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재임기간에 감사원 감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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