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9.17 금 15:53
2006년 5월 일간신문 창간 -> 2016년 11월 인터넷종합일간지 및 주간지 재창간
                    2018년 12월 15일 일간지 재창간
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
시-시의회 갈등 우려
인천시가 시의회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의원회관 신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민선4기 첫 정책 마찰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 18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인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와 ‘인천항만공사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등 모두 3건의 조례안과 규칙 등을 원안 의결했다.

이번에 전면 개정된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안은 종전 ‘지방재정법’에 규정돼 있던 공유재산 관련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됨에 따른 것으로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층별 평가액 산정방식에서 전체 건물의 실제 대부 층수로 세분화하고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 납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 1만㎡ 이하를 5년 이상 실경작자에게 매각할 때 공개경쟁으로 변경하는 등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했으며, 청사 등의 신축 때 적용되는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담았다.

특히 청사 표준설계면적은 이미 지난 2001년에도 시의회의 반발 등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7.2㎡)을 조례에 담지 못했던 사항이다.

따라서 이번에 표준설계면적이 조례에 반영될 경우 시의회가 추진하려는 ‘의원회관’은 행자부 표준안에 명시되지 않아 건립이 어렵게 된다.

하지만 행자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조례에 넣지 않을 경우 교부세 등 국고지원에서 시가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과연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박창규 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있은 5대 의회 첫 회기 때 의원회관 신축 문제를 거론하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시는 이밖에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된데 발맞춰 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항만공사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해 공사의 재정수지상 이자보상비율이 1.0 미만일 경우 재정지원금 교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날 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조례 제·개정안은 내달 초에 열리는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지건태 기자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건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 77 에코타워 BD 503호  |  대표전화 : 032-833-0088  |  팩스 : 032-833-0014  |  사업자등록번호 : 771-88-00584
등록번호 : 인천 아 01279  |  등록일 : 2016.10.26  |  발행·편집인 : 남익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영란
Copyright © 2021 인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icnp@incheonnewspaper.com

NDsoft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