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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할 수도 없고 난감하네"
이달말까지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사무실 폐쇄 지시를 받은 인천지역 8개 군·구가 ‘대략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폐쇄하지 않거나 불어닥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탓이다.

지난 11일 인천시는 이달 초 행정자치부의 치짐에 따라 각 구에 보낸 ‘불법 공무원 단체 점용 사무실 폐쇄 조치’ 공문을 통해, 이달 31일까지 각 구청에 있는 전공노 사무실을 모두 폐쇄하라고 지시했다.

인천지역 10개 군·구 중 옹진군과 강화군을 제외한 나머지 8곳에 전공노 지부가 있고, 각 구청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현재 전공노 인천본부에는 3천90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시는 행정자치부의 ‘불법단체 합법노조 추진 지침’ 등의 방침에 따라, 사무실 폐쇄 조치를 내린 것.

이와 함께 전공노 가입 공무원에 대해선 각종 포상이나 표창 등에서 배제하고, 행자부 파견 및 전입을 제한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사무실 폐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기초단체에 대한 재정·행정상의 불이익도 줄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일선 군·구에서는 뚜렷한 행동에 나서지 못한 채, 다른 자치단체의 사정을 곁눈질 하고 있을 뿐이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이번 지시가 “중앙정부와 시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기초단체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일선 구의 입장에서 보면, 전공노와 기초단체간에 큰 말썽이 없는 상황에서 사무실 폐쇄가 오히려 긁어 부스럼 나는 일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다.

사무실을 폐쇄하기 위해 행정집행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 솥 밥을 먹는 직원’들간에 벌어질 물리적 충돌도 껄끄러운 부분이다.

그렇다고 사무실 폐쇄 지시를 거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행자부와 시의 방침이 워낙 강경한데다, 사무실을 그대로 둘 경우 맞닥뜨릴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재정·행정상의 불이익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각 기초단체는 전공노 조합원들이 자진해서 사무실을 폐쇄하길 은근히 바라는 눈치다.

적극적인 행정 집행보다 ‘협조 공문’ 수준의 경고성 문서를 보내는 방법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8개 자치단체가 한날한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사무실 폐쇄 집행을 할 가능성도 적다.

다른 구 관계자는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사무실 폐쇄 조치를 어느 자치단체가 먼저 나서 하겠느냐”며 “각 구마다 다른 구의 눈치를 보면서도, 사무실 폐쇄 여부에 따른 결과를 저울질 하고 있는 눈치다”고 말했다.

이런 연유로, 최근 8개 기초단체가 모여 공동 대응 조치를 논의하기도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공노 인천본부는 오는 23일쯤 이번 행자부와 인천시의 ‘불법공무원단체 점용사무실 폐쇄조치’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김주희기자 juhee@i-today.co.kr

김주희기자  juhee@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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