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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살리기' 의욕뿐
도입단계에서부터 논란을 빚어 왔던 지방의원 유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50여일로 다가왔지만 당초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당초 유급제 취지와 같이 의원들에게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상당수 지방의원들은 수당제로 운영하던 과거 보수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때문에 유급제가 활성화되려면 지방의원들의 이권개입을 막고 의정활동을 강화하기위한 겸직제한 등의 제도적 보완이 마련된 뒤 의정활동에 필요한 급여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지방의원 유급제 신설에 따라 각 지방자체단체별로 의정비심사위원회를 구성, 지역의 재정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의원 급여를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인천시를 비롯한 10개 기초단체에서도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의원 급여를 결정, 올 1월부터 소급적용 했다.

유급제 적용으로 5·31 지방선거에는 평균 3.1대 1(2002년 2.4대 1)의 높은 경쟁율을 보였으며, 지난 달 1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 지방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처음 적용됐다.

그러나 인천지역 지방의원들은 아직까지 유급제에 따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일부 초선의원들은 유급제와 관련,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공부하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보이겠다는 의욕만 보일 뿐 보수에 대한 재투자계획에 대해선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재선, 3선 등 다선의원들은 “수당제에 비해 보수인상이 크지 않은 데다 일부 기초의회의 경우 각종 세금과 수당을 빼면 오히려 줄었다”며 별다른 반응이 없는 실정이다.

구의회 한 의원은 “유급제 도입으로 외부에 엄청난 급여인상으로 비쳐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의원들에게 전문성을 살리려는 취지에 맡도록 급여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한 정치권은 지방의원 겸직제한을 확대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여야 정치권은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유아·초·중·고·대학교 교직원 등의 겸직을 금하는 한편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3개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시민단체들도 기초의원들의 보수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서 책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신뢰를 얻지 못한 지방의회의 현실이라고 해석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개정법안대로 의방의회가 변하는 모습을 보인 뒤 의원 급여현실화를 추진해야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참여자치연대 유진수 사무처장은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할 당시 주민 상당수가 반대했던 것은 (의회가)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유급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에 따른 신뢰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원기자 kyuwonkig@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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