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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합의
인천시 등 전국 16개 광역시·도 단체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14일 8월 임시국회에서 재산세와 취.등록세를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여야는 또 8월 국회에서 수해복구예산 부족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예산안과 2005년 결산안을 심의.처리키로 했으며,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권을 보장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임대주택법개정안 등 민생관련 주요법안도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 운영, 정보, 여성가족 등 3개 겸임상임위에 대해 별도 3일간을 지정해 국정감사토록 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도 개정키로 했으며, 수해복구와 관련한 제도 개선방안 등 종합대책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안상수 인천시장 등 16개 광역시·도 단체장들은 지난 8일 서울 소공도 롯데호텔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갖고 정부가추진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은 지방재정 파탄을 몰고 올 것이라며 대정부 건의서를 제출했다.

광역시도지사들은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재정 수입의 70%에 이를 정도로 지방재정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고 있는데도 대안 없이 이를 낮추려는 정부의 정책은 결국 지방재정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건의서를 통해 주장했다.

백범진기자 bjpaik@i-today.co.kr

백범진기자  bjpai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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