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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복구'2조 수준 추경 편성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수해복구를 위해 올 하반기에 1조9천억~2조3천억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새해 예산안·기금 편성문제 및 추경편성 규모 등을 논의, 이같이 합의했다.

기획예산처는 태풍 및 호우 피해 복구에 3조5천억~4조원이 소요되고 이중 국고부담액이 2조5천억~2조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현재 재해대책예비비 잔액 1조1천억원을 감안할 때 1조4천~1조8천억원의 복구비가 부족하다고 보고했다.

예산처는 여기에다 8월 이후 재해에 대비한 예비비 추가분 5천억원까지 계상, 모두 1조9천억~2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당에 요청했다.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태풍·호우 피해가 2조원 규모로 잠정 집계됐다”며 “14일 피해액이 확정된 후 이달중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 협의를 통해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내년도 예산안·기금편성 방향과 관련, ▲방과후 학교에 대한 충분한 지원 ▲8월말까지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발표 및 설계비의 내년도 예산 반영 ▲계속 공사중인 공공투자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과 우선순위를 통한 집중투자 ▲철도 및 시설사업 투자의 우선순위 배정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또 ▲중소기업의 R&D(기술개발) 지원 최대한 배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R&D 예산 확대 및 사전 예비타당성조사제 도입, 사후성과평가제 강화 ▲사행성 게임장과 PC방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아토피 등 아동건강, 환경질병 예산확보 등 9개 요구사항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우 정조위원장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문제에 대해 “사찰을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기획예산처로부터도 상당히 희망적인 대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예산안·기금 편성안이 구체화되는 9월초 추가 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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