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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은 안될 것"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9일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작통권) 환수가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차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정부는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유지한다는 대전제 아래 작통권 환수를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작통권 환수는 우리 안보를 우리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작통권 환수로 인해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와해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1990년 양국 국방장관이 평시·전시를 구분해 작통권을 순차 환수하는 로드맵에 합의함에 따라 1994년 평시 작통권이 환수됐지만 이후 전시 작통권 반환문제는 한동안 진전이 없다가 2003년 들어 다시 추진됐다”면서 “이미 오래 전부터 협의되어 오던 것이며, 계획에 따라 환수되는 것임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 차관은 작통권 환수 시점과 관련, 미국이 2012년을 제시한 한국과 달리 2009년을 제시한 데 대해 “미국이 꼭 그때 넘겨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2008년 말이면 평택으로의 용산기지 이전 및 주한 미군 감축(3만7천500명→2만5천명) 작업이 마무리되는 점을 감안해 상징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2009년 환수를 제안함으로써 작통권 문제를 레버리지(지렛대)로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며 “미측이 레버리지로 사용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제3차 회의와 관련, 유 차관은 “주한미군의 축소와 앞으로의 전망에 따라 우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작통권 환수와 방위비 분담 협상은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오전 도쿄에서 열린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간의 면담에 언급, “반 장관은 한일관계가 생산적·미래지향적이 되게끔 양국간 갈등 관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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