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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선결조건 수용 여부 설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다룰 ‘한미 FTA 특별위원회’가 3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미 FTA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견례를 겸한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계획 및 특위 운영방식에 합의했다.

특위는 우선 오후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로부터 1, 2차 협상 결과를 포함한 한미 FTA 협상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보고를 받기로 했다.

또 내주부터는 매주 1차례씩 회의를 열어 재경, 외교, 농림, 해양, 산자부 장관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금융, 산업, 무역, 농산물 등 부문별 대책을 협의키로 했다.

필요시 전문가 토론회도 수시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특히 상품양허안 교환시점이 내달 15일로 다가온 만큼 일반상품과 섬유, 농산물 등 3개 상품양허안의 부문별 협상 내용 및 향후 대책 등을 집중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송영길 의원은 “그동안의 한미 FTA 협상과정을 짚어보고 향후 대책을 꼼꼼히 따질 계획”이라면서 “당장은 교환시점이 임박한 상품양허안에 대해 논의가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앞서 오전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우리당 송영길,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을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여야의원 20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내년 6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위가 관련 업계 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한 채 요식절차를 밟으려 하고 있다”며 특위의 전면 재구성을 촉구했다.

박석운 본부 집행위원장과 오종렬 전국민중연대 대표 등은 회견에서 “정부가 아무런 동의절차 없이 미국에 ‘4대 선결조건’을 양보할때 국회는 이를 알지도 못했고 특히 협상초안 3년간 비공개 방침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했다”면서 “특위가 단순한 거수기 또는 통법기구로 전락할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위가 18개 분야의 협상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가능하더라도 국민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특위 활동기한을 미국의 TPA(무역촉진권한) 기한인 내년 6월에 맞춘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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