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내항의 심각한 환경문제 원인이 8조원대의 세금을 거둬들인 정부가 고작 3%인 3천여억 원을 재투자비로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19일 백은기 인천시 항만공항물류국장과 강용근 중구부구청장, 송완섭 인천항발전협의회처장, 안극환 인천항만공사(IPA)내항운영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인천항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관계자 회의’에서 이 같이 비판하고, 실무추진반을 구성해 내항 재개발과 친수공간 조성을 추진하겠다 뜻을 밝혔다.

백 국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항에서 거둬들인 국세(관세 포함)가 2005년부터 2년 동안 8조8천103억 원에 이르지만 신항 개발 등 재투자 비용은 3.85%인 3천400억 원에 머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천항의 재 투자비는 부산항이나 광양향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부산항은 같은 기간 국세 9조1천456억 원을 내고 21.94%인 2조70억 원을 재 투자비를 얻어냈다. 또 1조3천18억 원의 세금을 낸 광양항은 69.71%인 9천76억 원을 재투자비로 정부에서 지원받았다.

결국 세금은 많이, 지원은 찔끔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면서 기능 재배치를 못한 인천내항은 낡은 시설과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렸다는 게 백 국장의 설명이다.

인천시가 IPA가 생긴 지 2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한 취·등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는 올 5월까지 모두 8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구가 지난 한해동안 IPA의 건물과 토지에 대해 감면한 재산세는 34억 원으로 구 전체 재산세 210억 원의 16.1%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백 국장은 비록 지방세법에 근거했지만 지방세를 내지 않는만큼 IPA는 지역사회를 위해 뭔가 내놔야 할 게 아니냐며 다그쳤다. 시는 이에 따라 이달 안으로 중구청과 항만업계, 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내항 재개발과 친수공간 조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우선 내항 주변의 환경정비안을 강구하고 대상사업이 정해질 경우 인천시나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또 시와 구, 인천해양수산청, IPA 등 공동으로 도로변 부두 펜스안에 차폐용 나무를 심고, 내항 시설물에 칠을 칠하고, 경관조명 설치도 강구할 방침이다.

또 항만 보안문제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펜스를 허물고 나무를 심는 등 300만 그루심기사업을 인천내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기관이나 단체별로 1인씩 5명으로 실무추진반을 구성해 대상사업을 정하고, 기관별 재원분담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내항살리기 대책위원회는 오는 23일 신포동 쉼터와 동인천역 앞에서 인천내항의 친수공간 조성을 촉구하는 거리서명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박정환기자 hi21@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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